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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채용·교비횡령 '사학의 사유화'

  경기 남부권 한 사립대학교가 총장 친인척 특혜 채용, 교비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A대학을 실태 조사한 결과,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했던 현 학교법인 상임이사 B씨와 대학 교직원으로 일하는 B씨의 자녀들이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회계·기본재산 운영 등에서 ...

  신선미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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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돈받고 교직원 채용' 사립학교 설립자 구속

  ...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모씨 등 11명으로부터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4억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청탁 대상에 ... 500만∼2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다른 범죄 전력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임원직을 상실한 상태지만, 가족 등을 이사장으로 등재시키고 실질적으로 채용비리를 ...

  황준성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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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교 친·인척 채용 '수두룩'

  ... 운영위원장은 누가 보더라도 친인척 상당수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립학교도 투명하고 공정성있는 채용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임면권을 갖고 있고,학교마다 채용 방식과 상황이 달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교직원 채용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했다. /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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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컬럼]비리 백화점 특성화고 방치책임 없나

  ... 국고보조금도 거짓으로 청구해 2억여 원이나 챙긴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고 한 다. 교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인 부인 그리고 친 인척으로 구성된 교직원들이 그야말로 백화 점식 학교비리를 저지른 ... 학교에 어떻게 학생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겠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이 학교는 10여년 전 소규모 사립중학교가 특성화고교로 탈바꿈하 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 학교법인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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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작성 '단협안' 위법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작성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4개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요구안 이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조전혁(한) ... 교육청이 재정지원하는 사립학교에서 교사 정원이미달함에도 불구,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한다 고 돼 있으나,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또는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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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김포] 김포대학 '멀고 먼' 학교 정상화

  ... 교수협의회(회장 최상균, 이하 교협)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장기간의 진통끝에 정상화 단계로 들어선 학교가 기득권 세력의방해공작에 휘말려 이사장과 2명의개방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학사일정 등이 정상화되지 ...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과 개방이사를 선출해야 하지만 일부 보직교수들과 교직원들이 개정전의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개방이사를 먼저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사들을협박해 지난달 ...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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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학교임원, 절차없이 취임취소

  다음달부터 학교법인 임원이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또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이 회의 개최후 열흘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돼 3개월간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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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횡령 사학임원 곧바로 해임

  ...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학교법인의 임원은 앞으로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 채용·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

  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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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송도국제학교가 주는 사회적 의미

  ...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이 날 착공식에는 교직원 공급과 학교전체관리와 운영을 책임질 전문기관 ISS(International School Service) ... '귀족학교'의 양산으로 변질돼 계층간의 위화감을 불러오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점도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규제하면서 국제학교의 허가와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의 시비도 있을 만하다. ...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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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개사학 이르면 내주 본감사

  ... 대학을 포함한 150개 안팎의 사립학교와 재단에 대한 본감사에 들어간다. 본감사 대상은 교직원 채용이나 학사관리와 관련해 비리 가능성이 크거나 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된 학교들이 ... 결산서류 검토와 비리사학에 대한 신고를 받아 본감사대상을 선정했다. 감사원은 우선 ▲보조금 등 학교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많은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전입금이 ...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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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私學 재정·직무 첫 동시특감

  ... 전입금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처분 등 사학의 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1단계 감사 대상은 사립 초등학교 75개, 중학교 659개, 고등학교 939개, 사립대학은 325개 등 모두 1천998개이며 이들 학교 중에서 2차 본감사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기준은 보조금이나 학교 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많은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 전입금이 ...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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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줄서는 '교육열'

  ... 새벽부터 몰려 든 학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원서접수는 불과 40분만에 완료됐다. 이 학교 교직원은 “아침부터 줄을 설 것으로 생각해 교직원들이 7시까지 출근했으나 이미 정원이 넘는 ... 선발을 마쳤다. 반면 64명을 선발하는 영화초등학교는 정원을 채우진 못했다. 학부모들은 “사립학교의 경우 예·체능교육이 잘돼 있고, 외국어 교육도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등 교육의 질이 공립보다는 ...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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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高 응급환자 무방비

  예산핑계 보건교사 채용기피… 사립高 응급환자 무방비 경기도내 사립고등학교 중 상당수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보건(양호)교사 채용을 기피, 학생들이 ... 18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을 꺼리고 있으며, 특히 중·고교 병설학교의 대다수는 중학교나 고교중 한쪽 학교에만 보건교사를 ...

  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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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율화·무상교육 폭 넓혀

  ... 할 수 있다. ▲문하생 학력·학점인정제=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 중 고졸이상 학력소지자에 대해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과 학점을 인정해준다.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에도 국고학자금=사립학교 교직원 자녀가 해외의 정규대학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국고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건물 환경기준 강화=밝기·소음·온도 등에 대한 기준만 있었으나 ...

  200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