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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일 쌍둥이 엎어재우다 사망… 그 엄마는 '지적장애 3급'

  재판장 주민번호 확인도 오래 걸려 檢, 살인고의 인정 어려워 혐의 변경 20대 계부는 '학대죄' 불구속 송치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측은 “대체로 ...

  변민철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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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의붓아들 학대, 살인죄 미적용 판결

  인천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친모는 ...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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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한 사건, 살인 고의 불인정땐 비슷한 사례 계속”

  공혜정(사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인천 남동구 홈스쿨링 아동학대 사망 사건 항소심 결정에 대해 “이번 판결처럼 범행이 잔혹한 사건인데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변민철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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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아동학대 사망 '법의학 감정'… 계모 “남아있는 자녀 위해 선처해달라”

  ... 살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의학 감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원심판결을 ...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줬다.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거나 손발을 묶는 등 잔혹하게 학대하기도 했다. 아이 친부도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심 ...

  변민철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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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의붓아들' 숨지게한 계모, 살인죄 피했다

  인천지법, 살해 고의성 없다 판시 아동학대치사 변경 징역 17년 선고 친모 “이해 불가… 아이에 미안” 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1심에서 ... “부끄럽지 않으냐” 등 원성이 터져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이날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

  변민철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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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오늘 1심… 앞선 판결은

  ... 이들이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

  변민철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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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하라”

  ... 멍이 든 채 숨진 인천 남동구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4월26일자 6면 보도)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이 아동학대 살해죄 피의자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대로 숨진 12살 ... 이날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청원은 아이가 삼촌이라고 불렀던 친부 지인이 쓴 것이다. 아동학대 살해도 강력범죄처럼 신상공개가 이뤄져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백효은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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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숨지게 한 계모 “폭행, 살해 의도 아냐”

  ...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학대 장면이 홈캠에 녹화됐다”며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홈캠부터 치웠을 것”이라고 했다.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돼 이날 법정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계모뿐만 아니라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아동 친모는 “학대를 ...

  변민철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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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초등 5학년 사망사건… 시민단체 “계모·친부 엄벌”

  친모, 부검감정서 232개 상처 공개 대아협 “사회적 경각심 계기 돼야”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자택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와 상습적으로 아들을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는 B씨는 구속기소된 상태다(3월 ...

  백효은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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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숨진 초등생 부모, 폭행 사실 인정

  ...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명 변경을 검토한 뒤, 이르면 16일 B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C군을 숨지게 한 ...

  김주엽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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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아들 방치 사망' 20대 엄마 검찰 송치

  ... 엄마(2월6일자 6면 보도)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 있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

  김주엽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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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경찰 '아들 살해한 70대 노모 무죄' 재수사

  ... 있는 상태” 진술에 의존… 수사 미진 인정 70대 노모가 거구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이영상 ... 8월까지 5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영상 청장은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스토킹 범죄는 아동학대, 강력범죄가 의심되는 실종사건, 범죄피해자 안전 조치와 함께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

  김주엽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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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 집행유예 67.4%… “재판부, 인식 못 따라가”

  ... 565명, 381명 집유 그쳐 권칠승 “현황 파악후 양형 반영을” 정인이 사건 및 화성 입양아 학대살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 재판부 인식은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3만7천605건 중 14.7%(5천517건)가 '재학대'였으며 재학대 비율은 ...

  신현정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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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줄 몰랐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 아동살해죄

  ... 여러차례 무자비 폭행 반혼수상태 이르자 병원 데려가 처벌강화속 대법원 형량에 주목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 피고인에 대한 ... 제때 구호 조처 등을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한 '10대 딸 학대 살해 계모'와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

  이시은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