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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협 공동 보도]인사권 독립·전문성 배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동

  ... 이러한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그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고 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원 징계 심사를 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분석해 ...

  정의종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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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안 핵심내용]주민 직접 조례 발의·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또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전상천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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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도당, 전국 첫 '성범죄 신고·상담센터' 설치

  ...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손난주 변호사와 수원시 인권위원인 박승득 변호사, 조미소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자문위원으로는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 대표, 황선희 성남여성의전화 대표를 ...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신고 센터로 접수된 자가 민주당 도당 공천신청자로 확인되면 심사를 보류하겠다. 다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제보자에 대해선 제명 처리는 물론 고소·고발을 ...

  강기정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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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 위 성범죄자… 옷 안벗기는 성결대학교

  ...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안양 만안서는 A 교수와 고소인과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해 10월 30일 검찰에 A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용인의 단국대에서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지낸 B 교수가 여조교를 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학교 처분이 정직 3개월에 그치면서 다시 강의를 맡게 되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단에 ...

  황준성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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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비리의혹 잇따르는데… 윤리특위 '개점휴업'

  의원 비리의혹 잇따르는데… 윤리특위 개점휴업 성폭행 자녀 채용특혜 의혹 등 최근들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관련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막상 이를 제어해야 ... 면서 자신이2012년 발의한 국회법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에관한 의견을 보고하면 30일이내에 국회 윤리특위는 이를 의결해야 하고,이를 이행하지 ...

  김순기,송수은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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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윤리특위, 징계의견 9건 회부

  ... 25일 전체회의 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출한 9 건의 국 회의원 징계안이 담긴 징계의견을 징계심사소위원회에 회 부했다. 국 회법에 따라 윤리특 위는 윤리심사자 문위 의견을 청취한 뒤 자문위의 징계의 견을 받은 9건에 대해 징계심사소위로 넘 긴 것.이에 윤리특 위는 징 계심사소위를 거쳐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자문위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

  송수은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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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법 통과되면 생체회장 퇴임"

  ...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 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심사를 통해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서 회장은 3개월 유예 기간에 따라 이달 ...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며 생활체육진흥법은 국회의 원 116명의 발의로 교문위 법안상정까지 된 사안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다 고 설명했다.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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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석기 제명안' 처리 착수

  새누리당이 석기 제명안 처리 착수 국회 윤리특위 28일 상정키로 새누리당이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 진보당 ... 아닌 절차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도 협력해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윤리 특위 위원들은 이 의원의 징계안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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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자격심사안 윤리자문위로

  이석기 자격심사안 윤리자문위로 국회 윤리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통합 진보당(이하 진보당)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과 관련,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제출된 자격심사안을 윤리자문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 제명안을 병합심사할지가 최대 관심사였으나 여야는 공방 끝에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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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술한 감시체제... 의회의 자발적 자정노력 절실"

  ...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지방의원들의 자정노력에 대한 안건과 관련,경기도의회가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도의회는 다음 달 제281회 임시회에서 해당 ... 계획이다. 도의회는 20일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 개혁 대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실효성 제고방안 등 도의회 의사운영과 관련한 각종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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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의회 12곳만 시행 '대다수 외면'

  ... 시행됐다.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이 선출직인 지방의원에게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는데다 지방의원 윤리강령 역시 추상적 의미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실제 대통령령에 따라 행동강령을 각 ... 설명했다. 이 밖에 행동강령은 조례를 어길 경우 조사와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해 실질적인 지방의원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 도의회의 경우 지난 7대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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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의회, 징계논란 법정가나

  ... 문제가 있 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 적 투쟁 불사의 뜻을 내비쳐 논란 의 중심이 윤리위 구성의 적절성 과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으로 비 화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징계 요구 의원들이 ... 법조계의 의견은 다르다. 김포 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염규상 변 호사는 징계 요구 의원들이 위 원이 되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에 서 문제가 되므로 당연히 무효 라며 공정한 판단을 위해 윤리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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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기획]인천시는 부실위원회 천국?

  ... 인천시다. ┃표 참조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 등 각계각층에서 위원회에 참여한다. 공무원들은 위원들이 심사하고 토의한 내용을 대부분 시정에 반영한다. 이를 ... 이름이올라와 있다. 이들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 안전관리위원회 , 버스노선조정위원회 ,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여성문제와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 회의 한번 열지 ...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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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무단결석 금지 추진

  ... 될 전망이다. 또 상임위원장에게 소위원회에 회부된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직권상정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심지연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우선 국회의원이 공무가 아닌외국이나 지역구, 각종 경조사 참석을 위한휴가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휴가신청횟수와 ...

  200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