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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사람 치어… 20대 남성 무면허 상태 음주 뺑소니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2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

  변민철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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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대법까지 간다

  검찰, 무죄 '법리 오해' 이유 상고 '징역 5년' 운전자도 상고장 제출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일명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관심을 끈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음주운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한 동승자 A(48)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

  김태양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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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에도… 인천 음주운전 사고 되레 증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도 지난해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922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811건)에 비해 111건 ...

  변민철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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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 윤창호법 첫 적용 '을왕리 음주사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집유 선고… “1심 판단 정당” 검찰이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관심을 모은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9월27일자 6면 보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

  김태양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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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부른 음주운전, 동승자 책임은 방조까지만?

  1심 “주의 의무, 운전자만 부여” 검찰 “윤창호법 공동정범” 주장 스쿨존 사망사고 30일 재판 재개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가해자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리는 일명 '윤창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시 한 번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오는 29일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의 항소심 ...

  김태양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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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왕리 동승자 윤창호법 위반 공동정범”… 검찰 '음주사고' 항소심도 징역6년 구형

  검찰이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항소심에서도 동승자에 대해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구형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김태양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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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왕리' 동승자도 윤창호법 입증… 檢, 항소심서 '운전자' 증인 신청

  검찰이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의 윤창호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함께 기소된 운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동승자 A씨에 대한 음주운전 교사와 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며 “운전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

  김태양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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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동승자에 항소

  ...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일 항소(4월7일자 6면 보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눈여겨볼 점은 검찰이 1심 판결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된 B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는 것이다.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동승자였던 B씨를 음주운전 ...

  김태양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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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항소

  '징역 5년 선고' 1심 판결에 불복 동승자는 '윤창호법' 적용 안돼 검찰 항소 여부 관심 '내일 시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운전자(4월2일자 4면 보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 1심에서 징역 5년을 ...

  김태양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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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왕리 음주운전…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안돼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 '참변' 인천지법,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동승자는 방조 혐의만 인정 '집유'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더욱 주목을 받은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운전자에게만 윤창호법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김태양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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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음주운전 방조 엄벌 의지 보여준 검찰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18년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시행됐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 당사자뿐 아니라 ...

  경인일보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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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동승자 윤창호법 첫 적용' 을왕리 음주사고 공판

  ... 수사 검사) 밤늦게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일명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5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가 사건번호와 함께 피고인 2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천 ...

  김태양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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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걸림돌 없는 인사 시스템…일탈 끊이지 않는 하남 공무원

  회식자리서 여성에 부적절 행위 술 마신 채 운전 교통사고까지 잇단 사고 솜방망이 처벌 그쳐 '공직기강 확립' 市 헛구호 머물러 불이익없는 현행시스템 개선 시급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하남시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하남시 공무원들의 음주로 인한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사고가 날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을 ...

  문성호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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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 안쓰는데…'피고인 반성문' 藥될까 毒될까

  ... 피고인의 변호인은 “매일 반성문을 쓰라”고 감형 방안을 조언한다는 게 법조계 얘기다. 음주운전을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린 '을왕리 음주사고' 관련 피고인 2명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구속 기소된 음주 운전자 D(34·여)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D씨와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

  박경호 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