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에 접근해 2년간 동거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7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방임) 위반,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
고건
2022-11-29
-
...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용창 의원은 전상주 감사에게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정비업체에 자신의 차량을 맡겨 수리를 받은 것과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일, 지난 지방선거 ... 답했다. 특정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직원은 공무원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용창 의원은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일을 한 부분에 ...
유진주,박현주
2022-11-21
-
인천의 한 기도원 욕실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의 한 기도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B(31·여)씨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기도원 욕실에서 ...
김태양
2022-10-25
-
가사·배변활동·목욕 '궂은일' 도맡아
운영비 떼면 시간당 1만~1만1천원
긴급 도움에 배정시간보다 더 일해
사고 막다 부상입기도… 처우개선을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으면서 장애인 복지기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법적 다툼까지 번진 상황인데 기관 운영비와 활동지원사 인건비가 모두 기관에 일괄 지급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장애인 ...
김동한
2022-10-20
-
지난해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복지시설 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 기소된 B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으로서 복지사들을 지도·감독해야 했으나 이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숨지는 ...
김태양
2022-08-18
-
...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복지사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법원으로부터 ...
김주엽,김태양
2022-05-02
-
... 학대해 공분을 샀다. 혜인이도 피해 아동 중 1명이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섰다.
부모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 장애아동(1~7세)은 1천233명이다.
이 아이들을 위해 점자블록, 핸드레일(손잡이), 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 ...
변민철
2022-04-20
-
... “가해자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20대 장애인이 사회복지사가 준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사회복지사 A씨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장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
김태양
2022-03-01
-
...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20일 이같이 밝히며 오는 3월까지 약 2개월간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설문조사를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으로 ... 사회복지사가 준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장 B씨를 각각 구속했다. 또 ...
임승재
2022-01-21
-
... 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 감봉과 경징계인 견책을 받고 지난해 11월 업무에 복귀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장애인단체와 유족들은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이 여전히 ...
김태양
2022-01-14
-
...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12월17일자 4면 보도)가 최근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져 장애인단체와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 데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새로운 장애인 시설 위탁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며 “유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
김주엽
2021-12-31
-
...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면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 보호하는 체계는 헐겁다.
경인일보는 2019년부터 2021년 12월 최근까지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본·지원에서 진행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가운데 형이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문 60건을 ...
경인일보
2021-12-27
-
...체 탈법에 '직무유기' 논란
환수외 조치 안해 '유착의혹' 마저
성남시가 시내버스업체에 장애인 복지택시를 위탁한 뒤 15년간 400억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단 한 차례 현장 점검을 ...
최근 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사안을 제기했던 이준배 의원은 “보조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썼고 법을 위반했는데도 배상하는 걸로 끝났다”며 “복지택시는 사회적 교통 약자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건데 ...
김순기
2021-12-24
-
복지사·원장 구속에 이어
사회복무요원 등 5명 추가
20대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연수경찰서는 ... 사회복지사 A씨와 사회복무요원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이 시설 사회복지사 C씨 등 3명도 검찰에 넘겼다.
사회복지사 A씨는 ...
김주엽
2021-12-17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