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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마약 투약 집행유예 20대 남성, 보호관찰기간 '또'… 실형 복역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마약 전과자 A(28)씨의 집행유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

  변민철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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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 차별 임금' 현대위아 배상 판결

  ... 87명 호봉 등 누락 法 “포괄 승계라도 차등 적용 안돼” 불법파견 문제로 전 경영진에 징역형까지 선고됐던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위아'가 정당하게 고용승계된 직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사실이 ... 현대위아 김모 전 대표는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윤모 전 대표는 벌금 1천만원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선고받았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김산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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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 여성 폭행 60대 집유 선고

  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61)씨를 폭행한 ...

  변민철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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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 고의, 경계는?” 학대논란 재점화

  ... 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으로 ... 아동학대살해죄를 통해 법원은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

  변민철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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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합창단장, 신도·단원에 숨진 여고생 결박 지시”

  ... 발병하는 '폐색전증'으로, 지속적인 학대가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신도 김모씨를 비롯해 박씨, 조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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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빼달라 시비… 50대 운전자 폭행한 식당주인 '집행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 차를 정차했다는 이유로 50대 운전자를 폭행한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7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

  변민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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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동창 감금·폭행 20대 '집유'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

  변민철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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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의 탈 쓴 학대… 합창단장·단원 기소

  ...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6월13일자 6면 보도)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

  변민철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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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도촬, 신고할까” 돈 뜯어내… 1심서 20대 협박남성에 집유 선고

  불법촬영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8시35분께 인천 한 지하철역에서 B(28)씨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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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흉기협박 3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인천 서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

  변민철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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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재단 설립자에 징역 6년 구형… “복지법인 횡령 악용”

  전·현 대표이사·설립자 아내 등 대거 처벌 요청… 내달 11일 선고 검찰 “특임유공자회 추가 기소” 검찰이 6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횡령해 구속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설립자 ...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A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횡령액 중 4억7천400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 미래재단 ...

  김준석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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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사망… 檢 '학대살해죄' 묻는다

  ...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 기소했는데, 당시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형을 선고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의라는 개념은 주관적 요소여서 피고인의 ...

  변민철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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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진 아웃' 4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bmc05...

  변민철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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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형… 檢 '공범 적시 이재명' 기소 주목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대북송금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공범으로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

  김산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