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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약 32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
이시은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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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이웃집을 향해 10여 차례 돌멩이를 던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A(52)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0시42분께 인천 부평구 한 주택가에서 이웃주민 B(48·여)씨의 오피스텔을 향해 10여 차례 돌멩이를 던져 방충망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인근 ...
변민철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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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동원해 지인의 집과 차량을 부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25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굴삭기 기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시 퇴촌면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소유한 굴삭기로 B씨의 승용차를 부수고 집 외벽을 무너뜨린 혐의를 ...
이원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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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둔기로 부수고 강제로 개방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로 A(51)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둔기로 B(61)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 등을 수차례 내리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태양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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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B(52)씨와 2년여 교제한 뒤 헤어졌다.
이별 과정에서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112 신고를 당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24일 오전 ...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A씨의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과실치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에 ...
손성배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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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든 20대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3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4일 오전 1시 31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
박경호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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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산경찰서는 최근 운전자가 타고 있는 외제차를 향해 18ℓ짜리 업소용 식용유통을 던진 혐의(재물손괴죄)로 A(22)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 ... 부숴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식용유통을 집어 던졌다.
지난해 11월엔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 상해·협박·재물손괴죄)로 C(40)씨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C씨는 경인고속도로 ...
박현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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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탄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한 자동차영업소 주차안내소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44분께 수원시 팔달구 K자동차 영업소의 주차 안내소와 쓰레기더미에 쇠구슬 탄환을 수차례 ...
손성배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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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위하던 노동조합 차량에 쇠구슬을 쏴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삼성디지털프라자 권선점 앞에서 시위하던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인노동조합 ...
김동필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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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보복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25일 오전 8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
박경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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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A(50)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 열었다.
피고인들은 이날 2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철문을 넘어뜨려 수리비 1천59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가자들이 부숴진 철문을 넘어 회사 안으로 침입한 행위도 집시법 ...
손성배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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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나가지 말라며 24시간 넘게 동거녀를 집에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금·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A(45·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부터 25일 오후 9시 15분께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동거녀 B(30대)씨 자택에서 B씨가 나가지 못 하도록 감금하고 방문 손잡이 ...
김성호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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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가 고소작업차 용역을 일방 중단했다며 항의 집회를 개최한 노동조합 차량에 쇠구슬을 쏴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모(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삼성디지털프라자 권선점 앞에서 시위하던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인노동조합 ...
손성배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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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에 독특한 문양의 그래피티 낙서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C(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
경찰 조사에서 C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를 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
손성배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