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이 총회장의 선고공판을 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전부 무죄, 업무방해 일부 유죄, ... 불거지자 구상권 청구 카드를 검토했다. 대구광역시는 신천지 신도 중 시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31번)가 발생한 뒤 지역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졌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자체 산정한 피해액 ...
손성배 2021-01-14
수원지검 검사 1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검사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형사부 소속 검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 판정을 받았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2명도 지난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판사는 23일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로 분류되자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이 판사와 ...
손성배 2020-12-01
... 식사 지인 '양성' 소식에 검사 청사 전체 소독… 역학조사 진행중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한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의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방역당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안양지원 소속 A(30대) 판사가 이날 의왕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 해당 판사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를 한 ...
손성배 2020-11-30
... 혼선을 불러일으킨 인천 학원강사(9월16일자 6면 보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
박경호 2020-10-09
직업·동선 숨겨 방역 초기대응 혼선 “확진자가 80명… 죄질 매우 나쁘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겨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혼선을 불러일으켜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8월 5일자 6면 보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학원강사 ...
박경호 2020-09-16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활보하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5월 20일 오후와 21일 오전께 인천 남동구 자택을 벗어나 인근 골목길 ...
박경호 2020-08-24
...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명단, 중국 교인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신천지 본부 총무 등 간부 7명은 지난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증거인멸 ...
손성배 2020-07-29
... 태어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빠 라고 말할 정도로 학습능력이 뛰어나 부 모님은 채원이를 판사로 키우고 싶었다. 채원이 역시 부모님 마음을 아는지 돌잔치에서 판사봉을 잡았고,걸그룹 EXI ... 조혈모세포를 찾았다. 어머니 김선미씨는 백혈병은 T V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병인줄 알았는데 확진판정후 몇날동안 눈물만 흘렸어요 라며 하지만 무조건 살리겠다고 마음 먹고,전국 병원과 센터를 ...
김범수 2015-05-05
...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지법 제 5민사부(재판장·이경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모(38·안양시 동안구)씨 등 가족 3명이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김씨의 부인인 이모씨(2001년 사망)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방법을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의 유방에 관한 병력·증상에 근거해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를 ...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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