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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2년6개월여 동안
인천 건설현장 13명 목숨 잃어
수사 대상 오른 공공기관장 '0'
노동계 “공사의 실질 관리 권한”
법 취지 맞게 제재 필요 목소리
안전 조치 미흡으로 ...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인천항만공사 사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
변민철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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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반영못해”
관리자 인건비로 절반이상 사용
안전장비·보호장구 구입 역부족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부담만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와 시공업체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항만공사가 2020년 발주한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맡은 A업체는 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로 5천만원의 ...
한달수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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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비용 조합측 모두 부담 진행
가격 상승분 부담 등 법 검토 필요
市, 소상공인정책과 중심 TF 구성
20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는 ... 7가 61)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했다.
인천 연안항 물양장 매립지는 약 2만㎡ 규모로, 인천항만공사가 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7월 매립 작업이 마무리되면 인천항만공사 소유가 된다. ...
김주엽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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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 전환' 국내 탄소중립 기조와 부합… 도전 가능성 발견
어업활동 영향 최소화 약속 등 3년간 설득해 인근 섬주민 반대 극복
사업성공 디딤돌 될 '배후항만'… 3년내 확보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오스테드(Ørsted)'는 덴마크 국영 에너지 기업이다. 본래 석유 ...
조경욱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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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2~7부두 소유권 확보 선행
북부권 발전계획 후속 조치 필요
고법·해사법원 정치권 협업 지적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균형발전·교통분야 공약은 굵직한 현안이 많다. 개발사업을 ...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문제는 내항 2~7부두 개발사업이다. 내항은 국·공유지(인천항만공사 부지 포함) 80%, 사유지 20%로 구성돼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려면 ...
박현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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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톱텐 시티 주요 인프라인 영종~강화대교 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또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투자유치 전략 구체화, 시민 체감도 향상 등은 숙제다.
송도국제도시 ... 이견이 있다. 실현 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항만자치권 확보 공약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
김성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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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평택항 정책개발협의회(공동대표·이동훈·전명수·변백운, 이하 평정협)와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준공 예정인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 관리 등을 인천의 ... 때문이었다.
또한 시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 터미널 관리와 운영 용역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이번 터미널 운영관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
김종호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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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1심에 불복 항소장 제출
항만公, 2·3심 조속 마무리 기대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 건립 여부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6월3일자 1면 ... 반려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장이 항만법상 항만 지원시설이 되려면 여객선 이용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송도 화물차 ...
김주엽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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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신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17일 취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 ... 국립해양조사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인천항이 세계적인 물류·해양관광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추진 중인 과제들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
김주엽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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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 200% 이상)에 근접해 있다. 여기에 LH가 포기한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인천항만공사의 '인천 내항재개발 사업' 등에도 iH가 신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조경욱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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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 보면 처벌 중심 정책의 산재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를 고려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 의무 사항만 적용하고 ...
문성호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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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가 벌여온 법적 분쟁(5월29일자 13면 보도)에서 법원이 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12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남항 배후단지)에 ...
김주엽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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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기 위한 10개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감정가 대비 토지가 차액도 포함 ▲준공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규제 완화 ▲경자법과 항만법 중복 적용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개발이익 재투자 사용 용도 완화 ▲국내 복귀기업 실질적 투자행위 기준일 관련 규정 개정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권한 지방 이양 확대 등 10개 과제를 ...
김명호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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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부두로 조성되는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인천글로벌컨테이너 터미널 컨소시엄)가 최근 선정되면서 인천항 물동량의 신항 중심 재편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20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는 길이 1천50m, 4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급 3개 선석(1개 선석 추가 예정)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새 컨테이너 터미널이 ...
김주엽
2024-05-2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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