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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용인시등 도내 13개 지자체 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철거명령취소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서에서 "근거법령의 효력만료로 일시적으로 광고물이 무허가로 돼 ...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작정 철거하는 것은 1기당 철거비용이 2천만~3천만원인 점에 비춰봐도 공익적 재산의 낭비"라며 지자체 처분의 위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도내 13개 지자체의 위임을 받아 ...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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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공리'보다 도로개설 '공익'우선 산림은 보호돼야 한다는 `공리'(公理)와 도로 개설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익'(公益)이 부딪치면 어느 것이 우선일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A건설업체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토사채취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에서 `공리'(公理·일반사람과 사회에서 두루 통하는 진리나 도덕)보다는 `공익'(公益·공공의 이익)에 ...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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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이며, 대리기사도 부른만큼 차를 운전할 의사도 없었다”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양희 판사는 손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사고 정도도 경미하며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임을 감안할 때 이 처분은 공익목적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더 커 경찰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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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로 정한 환지방식의 보상 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또 2003년 8월에 지정된 영종지구의 경제자유구역지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재경부를 상대로 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토지감보율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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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모씨의 무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곧장 경찰행. 혈중 알코올 농도 0.127%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사건 둘〉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K(37·시흥시 정왕동)씨. ...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해야할 공익상 필요가 크지만 L씨의 경우 운전이 생계수단인 점, 부인과 두 딸, 막내 아들 등 부양해야 ...
20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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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해를 이유로 `버스요금을 내리겠다'는 운수회사의 요금변경신고수리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 2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4일 (주)시흥교통이 ... 등을 감안하면 요금에 대한 혼란방지와 대중교통 요금질서 확립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의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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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모(37)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요금문제로 편도 5차선 ...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긴 하나 운전이 생계수단인 점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할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커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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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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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섹시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해 손님들의 과다노출 등 풍기문란행위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인천의 한 나이트클럽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구청이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나이트클럽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를 함께 견주어보면 나이트클럽측이 주장하는 ...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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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취급기준' 고시가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중인데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부당하다고 낸 행정심판 청구가 무더기로 ... 소급됐다는 주장도 게임제공업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행위를 방지하는 공익이 더욱 큰 만큼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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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시와 한화 측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이 땅의 가격은 7천800억원이지만 공익차원에서 이를 5천600억원에 매매키로 한 것”이라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상호 합의에 ... 팔거나 개발하지 못하면 매년 2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만 하는 한화는 어떻게든 이 땅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우월적 관계 속에서도 시가 혈세로 이 땅을 사들인데다 막대한 이익이 ...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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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했던 아파트 부지 대신 단독주택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토공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명자료 등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 보상가보다 150억여원 낮은 가격에 땅을 토공에 양도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해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
20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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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민사부(부장판사·정진경)는 2004년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 경찰청의 수사발표와 식약청의 제품 폐기처분 등으로 명예훼손과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J사, S사 등 2개 만두 제조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 만두 제조업체에 납품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진실성과 공익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료의 분류·보관·운반 등 만두소 제조과정 전체가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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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총파업 징계 '헷갈리네'
수원지법 83명 부당소송에 "이유없다"기각
의정부지법"해임처분 취소 "판결과 엇갈려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여러차례 상훈을 수여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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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장 접대비 과다지출” “서구의회 운영비 유용”
인천연대 부평·서지부,주민감사청구 절차돌입
공익소송지원센터 벌도구성 등 적극적 움직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 이후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 체결·이행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 ...
2006-01-19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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