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력부족” 반발 인천시 검단개발사업소가 사업 지구내 지적 측량기관을 민간기업 위주로 선정하자 공익 기관인 대한 지적 공사가 반발하는 등 측량 기관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검단개발사업소에 ... 수수료는 매년 행자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검단 1, 2와 원당지구에 대한 지적측량에는 12억여원의 수수료가 산정돼 있다. ...
2006-01-17
...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주대책 대상자'는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 자가 대상자다.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알아본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주대책은 사업지구 외의 ...
2005-12-29
...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 보완적 관계여서 어느 한쪽만 희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고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
2005-12-22
... 2005년 12월 20일 (화)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내년부터 공익근무 요원들이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배치되고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신고 ... 수의사관후보생 가운데 수의장교로 선발되지 않았거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이 대상이다. ▲공익근무요원 고발조건 강화=1월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되면 고발된다. 다른 ...
2005-12-20
... 지방병무청은 지난 22일 2005년도 징병검사를 마친 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는 7만4천226명,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은 1천873명, 면제자는 1천517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지난해에 ... 비해 크게 늘어 입영 대상자간 형평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충역 처분은 신체 허약자 입영에 대한 군 지휘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현역병입영대상자가 군소요 충원에 ...
2005-11-26
남양주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2005년 11월 23일 (수) 이종우 ljw@kyeongin.com 남양주시는 별내면 청학리 쓰레기소각잔재물매립장건설을 ... 덧붙였다. 또 “매립장 공사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려워지는 등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 ...
2005-11-23
... 제1행정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1일 S재단에 납골당설치허가를 내준 경기도를 상대로 “사회통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있고 법적절차를 위반했다”며 광주시 오포읍 주민 524명이 낸 산림형질변경허가처분 ... 상수원 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새로운 장례문화 정착 등 공익성 또한 크다”며 “납골공원 부지에 대한 피고의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원고들이 주장하듯 사회관념상 ...
2005-11-02
...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가가치세제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위 예규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명백한 법규 정비를 마련하기를 정책당국에 촉구한다. 부가가치세법에 '협의이든 수용이든 불문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
2005-10-20
... 부장판사)는 29일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캠퍼스 부지에 대해 '학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국대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 또는 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나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
2005-09-30
... song@kyeongin.com 고객 불편이 우려되는 여객선 교체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김영혜 부장판사)는 13일 연안여객선 ... 것으로 보인다”며 “선박대체에 따른 유류절감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여객의 편의 확보라는 더 큰 공익에 비춰 선박대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인천해양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J사는 지난해 ...
2005-09-14
... 감안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음주운전을 단속·지도해야 할 경찰관의 신분이고 5년전에도 음주운전사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하면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을 위해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볼 소지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씨가 낸 음주사고가 인명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고이고 ...
2005-08-26
... 소송사건에서 수원시가 승소한 것이지요.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13일 (주)비아이에버런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등'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이 진행되더라도 시가 공익사업을 위해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 손실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원고측이 매수한 건축예정부지 ...
2005-07-19
'공원조성'건축 허가땅 보상후 취소는 '공익사업 정당' 판결 2005년 07월 14일 (목) 김성규 seongkyu@kyeongin.com ...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이 진행되더라도 시가 공익사업을 위해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손실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측이 ...
2005-07-14
"개인정보도 공익위해선 공개 가능" 판결 2005년 06월 27일 (월) 심언철 press108@kyeongin.com 그동안 '사생활 침해' ... 주민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공개하라”며 주민 정모(32)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름, 주소 등이 포함돼 ...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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