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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종류따라 달라"

  ... 20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종보통과 1종특수, 1종대형 등 운전면허 3개가 모두 취소된 조모(44)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원고에 대한 처분이 가혹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요청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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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보상 대상자 사망 유가족 이주권리 승계"

  ... 부장)는 15일 홍모(45)씨와 아들(17)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송에서 “피고는 부적격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부인의 사망으로 야기된 이주택지공급대상자 지위를 ... 살펴볼때 비록 남편인 원고가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가옥소유요건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익사업법의 취지가 이주자의 종전생활을 회복시켜주기위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라는 제도라는 ...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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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송제 2006년 실시

  ...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등의 계약체결과 이행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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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1년이내 착공·완공 7일이내 사용승인

  ... 지하층은 제외한다.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가능한 건물의 종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이하에 규정돼 있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각종 명령·처분을 행할 수 있고, 단전·단수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이들 건물이 공익사업 지구에 포함될 경우 이주대책·영업보상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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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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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음주접촉사고… 면허취소 적합 판결”

  ... ○…대형할인 유통점 주차장에서 음주 접촉사고를 내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됐다면 과연 가혹한 처분일까. 인천지방법원 민사 10단독 김천수 판사는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 필수적이라면 더 강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한 뒤 “음주운전의 참혹성 등을 감안할 때 공익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새벽 ...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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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총선 불출마·낙선자 잔여후원금 처리 실사 강화 개인유용 확인땐 엄중처벌

  ... 출마자는 후원회를 해산해야 한다”면서 “해산시 잔여 후원금이나 재산에 대해선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정당,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선관위는 내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실사시 당초 후원회를 가졌다가 해산한 자의 후원회 잔액 등 정치자금 처분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 해 개인축재 등 유용 여부를 세밀히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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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연습장 '고발할테면 해봐'

  ... 행정1부(재판장·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업체측이 시를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행정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 문화재보호정책상 필요성과 건축허가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하자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축행정상 필요성 등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시는 “사정이 이런데도 한전측은 업체측이 재판에 계류중이고 ...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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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장 500만원 과태료 정당”

  ... 2003년 11월 13일 (목) 김규식 siggie@kyeongin.com 법원이 공익제보자에게 부당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송진섭 ... 부당집행 부패혐의를 신고한 안산시 6급 공무원 김모씨를 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부방위가 인사권자인 송 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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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 인정 면허취소 부당" 판결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음주상태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안전한 장소를 옮기려고 '핸들'을 잡았다면 공익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 면허가 취소된 변모(43)씨가 '억울하다'며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소송에서 ㄴ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씨가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등을 고려해 ...

  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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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방안 논의

  ... 회의를 열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매년 국세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늘면서 건전한 납세 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원활한 확보에도 ...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또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얻게 되는 공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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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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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릉옆 골프연습장 승인안내줘 소송 법원 '문화재보호 우선' 원고패소 판결

  ... 이유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게될 경제적 손해보다는 ... 보호정책상 필요성과 건축허가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하자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축행정상 필요성 등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9년 12월 인창동 산 2의150외 4필지 7천9㎡에 ...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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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人과 언론자유

  ... 한국기자협회와 언론재단은 이 기사를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했다. 사법당국은 형사 무혐의처분했다. 이 시장은 조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개입한 게 없는데 자신의 이름을 들먹여 ...ic lawsuit)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인이나 공익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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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골묘 환경영향평가없이 허가 부당"

  ... 내 준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와 문형리 주민 50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납골묘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납골묘 설치로 얻어지는 업체의 이득보다 환경과 교통 등 공익적인 측면이 앞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납골묘가 도(道)의 허가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할 ...

  200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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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산재보험 허위청구 신고자 최고 2억 보상금

  건강·산재보험 허위청구 신고자 최고 2억 보상금 부패방지委 '공익신고 보상금제' 적용키로 부패방지위원회는 29일 의료기관 등의 건강 및 산재보험 허위·부정청구 ... 권고했다. 아울러 환자의 진료내역에 해당하는 영수증및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발급기피 의료기관에 대해선 과태료부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연합)

  200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