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정기인사에서 본청 계장이던 김씨를 신설구청 동사무소로 발령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보복성 인사라며 인사명령 취소를 요구했다. 부방위도 지난달 21일 안산시장이 공익 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며 송진섭 시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김씨를 원상복귀토록 지시했다. 시는 그러나 신고자가 고발한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장과 시의 ...
2003-05-03
... 이유로 법무부가 거절한데 따른 것”이라며 “공사 자체에서 발생한 사유가 아니며 입주와 관련된 학교용지 확보 지연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조합측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밝혔다.;바로가기: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
;바로가기: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
2003-04-09
... 바 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권모씨 등 4명이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불허가 처분 취소 심판청구'건을 기각했다. 구 관계자는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고 러브호텔화 될 경우 주거·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등 공익침해 우려가 있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관광호텔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타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03-04-01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최모씨가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 처분취소 심판청구'건을 인용의결하고 권모씨 등 4명이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불허가 ... 신축을 허가할 경우 주변지역이 러브호텔화 및 유흥가로 변모돼 주거·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등 공익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여관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거나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
2003-02-27
... 인하대교수 복직판결 사회당 대표 김영규 인하대 교수에 대한 인하화원(이사장·김종선)측의 '해임변경처분 취소' 상고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돼 해임 파문 이후 2년 동안의 지리한 법정 싸움이 김 교수의 복직으로 결론났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양심에 따른 교수들의 노동운동참여는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돼 앞으로 대학 교수들의 노동운동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사회당 대표는 ...
2003-02-04
...com 사회당 대표 김영규 인하대 교수에 대한 인하학원(이사장·김종선)측의 '해임변경처분 취소' 상고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돼 해임파문 이후 2년 동안의 지리한 법정 싸움이 김 교수의 복직으로 결론났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양심에 따른 교수들의 노동운동 참여는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돼 앞으로 대학 교수들의 노동운동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사회당 대표는 ...
...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42·여)씨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약류저장소 설치에 따른 영농활동 불편 ... 재해발생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사정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임야에 ...
2002-11-16
공익요원 처벌 못한다 숙식해결못해 복무지 이탈 인천지법 무죄선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저히 숙식을 해결할 수 없었던 공익요원이 근무지에 합숙근무를 요청했다가 ... 윤씨는 고교 2학년때 중퇴하고 97년 현역입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학력때문에 보충역처분을 받았다. 현역병 입대를 강력히 희망했던 윤씨는 결국 인천지하철 질서계도요원으로 입대했고, ...
2002-11-12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수도권 골재공급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삼표산업이 청구한 '채석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골재파동을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 행심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익을 이유로 주민들의 생활권·재산권을 제약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방자치이후 공익상의 이익보다 ...
2002-09-25
... 표를 던졌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구에선 행정절차에 따라 지구지정과 사업인가, 관리처분을 할 수 있 을뿐 기타 사항은 재개발조합과 사업시공자간에 처리할 문제여서 단체장을 난감하게 ...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면 단체장과 친분이 깊다며 은 근히 주차단속요원을 위협하기도 한다. C구청 공익요원인 주차단속요원은 주차위반 딱지를 붙였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청 ...
2002-07-31
보세창고방체 농수산물 말일까지 폐기처분키로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할 수입 농수산물을 보세 창고에 장기 방치해 말썽(본보 3월18일자 보도)을 빚고 ... t당 30만원에 이르는 폐기비용 때문에 처리가 지연됐다”며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될 ...
2002-04-03
... 집단민원을 이유로 진입로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주)경성건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입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있다는 사정을 공사중지명령의 근거로 정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데다 공사허가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사중지명령은 ...
2002-03-14
... 인천 세무비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평구에 이어 동구에서도 석연치 않은 지방세 결손처분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보 취재팀이 동구의 2000~2001년 결손처분 ... 앞세워 내역을 감추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공개적 검증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 자료가 순수히 공익적 차원에서 검증되는 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과 납세자가 결탁해 체납세금을 면탈하는 ...
2002-02-28
"결손처분 모든현황 공개를" 시민단체들'부평구 稅비리'관련 대책 요구 '비리척결'신고센터 개설도 지방세 결손처분 비리 혐의로 인천시 부평구청 공무원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로 해 각 구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
2002-02-23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