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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살을 앓는 북부 주민들을 위해 대북전단살포를 '허가제'로 돌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00만 도시 수원과 고양을 지역구로 둔 김영진(수원병)·김성회(고양갑) 의원은 특례시 권한 강화를 1호 법안으로 냈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 4건의 개정을 통해서, 김성회 의원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국) ...
권순정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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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다.
한편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은 현 특별법상 국방부 및 관계 지자체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편향적 사업추진 여지가 큰만큼 '협의'를 '합의'로 명시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못하게 하는 등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김학석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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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했다.
한편 윤후덕(민·파주갑) ...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조국 의원 등 총 62명이 참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
이영선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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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8월 시행
작년 교육지원청 절반 '실적' 미달
“예산 그대로인데 달성 쉽지 않아”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 상향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2%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당시 김예지·정희용·이종성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김형욱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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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지난 7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지방 공기업에 자본금 형태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iH 등 지방 공기업은 국가 ...
조경욱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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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없는 공공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누구나집)의 우선 매각 규정을 ...
정일영(민·연수구을)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를 새로운 자치구로 분구하는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 일대로 구분되는데, 정체성이 비슷한 신도시 ...
조경욱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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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서비스 격차 더 벌어져
법원이 없는 경기지역 대도시에 시·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인구가 늘고 사법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 1년여 만인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
한규준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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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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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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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며 법안이 3개나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민간인통제선에 근접해 있는 가평군을 접경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최춘식 의원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22대 국회의 도움을 받아,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
고건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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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산됐다. 지난 7일 인천고법 설치의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이후 새로운 의사일정을 갖지 않은 채 지난 ... 최일선 현장으로 투입되는 걸 기피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여야 의원 14명이 다시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결과는 다시 희망고문이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경인일보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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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관련 입법 성과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13명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률안은 모두 97건. 이 가운데 겨우 9건만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안 형태로 가결됐을 ... 것들이 있다.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과 인천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그렇다. 인천의 숙원사업을 담은 이 법률안은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
경인일보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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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97건 중 본회의 통과 9건
제21대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률안은 모두 97건(5월 3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의원별로는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 법안은 모두 9건이다.
윤관석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5일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은 2023년 7월2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같은 해 8월16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
조경욱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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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가 돼야 한다”면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구제 후구상(후회수)'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된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권순정·오수진기자 sj@kyeongin.com
권순정,오수진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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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참석했다.
한편 '선구제 후구상(후회수)'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된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5명이 본회의장 방청석을 지켰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의결되자 유가족을 위로하는 ...
권순정,오수진
2024-05-03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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