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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 밀접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신설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하 민생특사경)을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민생특사경 ... 지명서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팀 6명으로 구성된 시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소속 민생특사경은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안전, 청소년 보호 등 민생 6대 분야 위법행위에 ...
황준성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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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일본산 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음식점이 도마에 오르자 경기도가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3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 7개 재료를 길게는 유통기한이 21개월이나 지난 채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인치권 도민생특사경 단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물과 재료의 원산지를 ...
강기정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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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경기도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 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 업체 1만4천여곳을 집중 수사해 ... 소각 등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게 8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이 2건이었다. 도민생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
강기정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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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전국 최초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 범죄통계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 하는데, 도는 최근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민생 범죄 관련 정보 및 통계 공개'의 일환으로, 내년 5월부터는 도 홈페이지 ...
김성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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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대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완공 허가를 신청한 도내 ... 하도급을 준 업체는 4개, 중요 소방시설을 작동이 안 되는 상태로 방치한 업체는 2개였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33개 업체 관계자를 모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인치권 민생특사경 단장은 “용인 ...
강기정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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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 시공해 온 무등록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살핀 결과, 법을 위반한 38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이 이같은 수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공사를 무등록 업체가 ...
강기정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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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허가 없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엉뚱한 용도로 쓰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토지 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특사경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개발제한구역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
강기정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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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판매하는 B업체는 2년 가까이 공인시험기관의 품질검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았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 제조하는 경우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치권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
강기정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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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식당등 424곳 단속
불법유통·판매… 65곳 무더기적발
가축의 분변이 묻거나 껍질이 깨진 달걀을 폐기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량 식용 달걀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업소 65곳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도내 식용 달걀 판매업소, ...
배재흥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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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21개 '신규 직무' 지명
가짜 석유·해양생태계법등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도는 지난 1일 수원지검으로부터 ... 법률을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특사경 조직을 2단(민생·공정) 20팀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
배재흥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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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말.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민생특사경)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요양병원 이름을 빌려 67억원대의 부당진료비를 ...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공단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안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의원 등 11인이 발의했지만 ...
김영래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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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내달 '미세먼지 …측정소' 운영
경기도가 식품환경분야 불법에 대해 대응강도를 높이고 권역별 미세먼지 대기성분측정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민생 안전 강화에 나선다.
도는 식품 환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
김성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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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민생특사경)은 ...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A씨 등 6명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도민생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
강기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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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 영업 포함 64건 적발
법을 위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업체들의 환경법규 ...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실이 적발돼 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병우 도민생특사경 단장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환경 관련 불법 행위가 경기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
강기정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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