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불허통보」가 위법이라는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서기석부장판사)의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본보 5월 4일자 15면 보도 ... 적용, 신규허가 불허통보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부평구청 관할에서 허가받고 폐기물처리를 하는 업체는 5곳. 1개 업체당 10만명분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
1999-05-05
...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에는 8백62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어 민간의 각종 인·허가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군사시설보호지역은 통제고도·제한사항(조건) 범위내에서 군과 협의없이 행정청 단독으로 건축물 등 각종 인·허가가 가능한「행정관서 위탁지역」과 관할부대에서 행정청의 허가에 대한 동의·부동의·조건부동의를 얻어야 하는 「협의지역」, 군사작전상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
1998-08-18
... 일상생활을 하지못할 정도로 공해에 무방비 상태인 시화공단과 이주민단지의 대기오염저감, 공단주변의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것. 지역공동협의체의 인적구성은 관할행정청인 주민대표 2명, 시흥시 안산시에서 각각 2명, 서부공단본부에서 업체대표 4명, 한국수자원공사 2명, 한강환경관리청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강환경청은 각 기관의 인선이 ...
199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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