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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및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시행안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 전에는 은행들이 손실 최소화를 위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논란이 됐던 현안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이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부실 대출자'에 대해서는 ...
경인일보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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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연체 부채 원금의 80%까지 감면… 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고의 연체하거나 재산 은닉 땐 무효 처리… 도덕적 해이 가능성 최소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치솟은 물가 등에 고통이 커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이 중 도덕적 해이 논란 등에 휩싸였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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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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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장)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범위 수정과 관련한 공동 성명서를 제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지역 은행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채무조정으로 인한 원금감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이 가지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
신동섭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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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을 둔 '대출 갈아타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를 두고 경제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채무가 쌓여도 기다리면 정부 등이 책임져 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선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발표에서 시작됐다. 여기서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30조원 ...
신현정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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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아이템구매)이나 사치, 유흥, 과다한 낭비, 편파변제, 주식 등에 사용한 손실금은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하였다. 이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채무자'는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법 상식에 기한다. 그러나 오늘날 도산법의 세계적인 추세는, 금융자본의 과잉 금융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의 경제적 파탄은 종래의 '성실하나 불운한 ...
김정준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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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배가량 부풀려 회사에 구매금액을 요청한 뒤 실제 매입에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본인 혹은 차명계좌로 빼돌렸다고 한다. 내부 회계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밖에 광주시 오포농협 직원은 50억원을, 수원 축협 직원은 7억원을 빼돌리는 등 횡령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 돈을 빼돌려 코인에 투자하거나 도박을 ...
경인일보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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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들어와서도 변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복지·고용분야의 퍼주기식 예산편성을 개편해야 한다”며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방행정과 교육예산의 구조조정도 촉구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
김연태,정의종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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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다.
공기업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2021년에는 583조원으로 격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조3천억원 흑자에서 1조8천억원 적자로 반전되었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귀착된다. 이번 기회에 공기업의 3대 고질병인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철밥통 정서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경인일보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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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반값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며 '경기청년은행'은 청년기본대출·기본저축 도입과 스타트업 3만개 육성·60만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일각에선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일부 계층에 혜택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반값 주택 추진에 대해 경실련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시세 50%로 공급할 수 있는 ...
고건,신현정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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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으로는 '신용 대사면'을 대표적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냈던 공약이기도 한데,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그는 “(정책 대상의) 전제 조건은 정부 정책에 순응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이 중에서도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쓴 이들이다. ...
신현정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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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중 신고받은 경찰 출동
하나로마트 근무중 음주소란 이어
법인카드 의혹 등 도덕적 해이 지적
하나로마트 직원들의 근무시간 음주소란과 함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농협(3월22일자 8면 보도)이 이번에는 이사회서 이사들 간 폭행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
문성호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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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확장해왔음에도 폐점을 결정해 직원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지역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주)성담의 이런 행동은 시화이마트 직원과 시흥시민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이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주)성담은 향토기업으로서의 진정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화이마트 폐점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
김영래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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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확인후 조치”
광명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술에 취해 근무지 등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물론 부적절하게 법인카드까지 사용한 의혹을 받으면서 근무기강 및 도덕적 해이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광명농협 등에 따르면 광명시 하안동 광명농협 지하 1층의 하나로마트를 관리하는 팀장 A씨와 과장 B씨, 직원 C씨 등 하나로마트 직원 3명은 지난 18일 ...
문성호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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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하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미 퇴임한 전 이사장을 2011년 사법 처리했다. 당시 명지학원 임직원들은 자본잠식 상태이던 명지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을 건의했으나 실행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학원은 보유 재산을 매각해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나 교육부는 대체 자산을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학생들은 멀쩡하게 다니던 학교가 문을 ...
경인일보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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