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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20분부터 오전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B(40)·C(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모친의 친구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A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
권순정,이석철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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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 책임자 대부분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 고려했다고 밝혔다. 건물 소유사와 상가운영업체, 시설관리 업체는 각 10억원씩 모아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재에 의한 대형 화재사고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
경인일보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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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자 6면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 시간에 여러 사람이 투숙하는 모텔에 불을 지르고 그대로 도주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박경호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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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A(31)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기본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의 경우 양형 강화와 같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
이원근,공지영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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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할 수 없다.
국민적 공분을 산 청소년 범죄라 할지라도 소년법을 적용하면 여론의 기대보다 형량이 낮은 경우가 다반사다.
2018년 11월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 학생 4명 중 가장 적게 선고된 형량은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넘긴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를 성폭행한 가해자 2명은 ...
박경호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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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께 계양구의 한 여관에서 지인 B(38)씨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날인 27일 오전 6시 30분께 119에 신고한 ...
공승배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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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했다.
N씨 측은 “사용자가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N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한 정황이 짙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의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 피해자는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 11가지다.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손성배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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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들은 2014년 세월호 ...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2명은 사고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
박경호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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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사건(1월 21일자 7면 보도)과 관련, 20대 친모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박기동)는 살인방조 등 ... 바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특수상해 등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
박경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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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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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간부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세월호 특수단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도 ...
박경호,김주엽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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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보호받아야 한다. 절대적 가치로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미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지난 1988년 상해치사죄로 처벌 받은 외에 최근 10년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점, 범행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
장철순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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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불복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들의 상고(10월 11일자 6면 보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 등 4명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사망 당시 14세)군을 ...
박경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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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장은 ...
김우성,장철순
2019-10-1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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