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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위반) ...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내 북항터널 김포방면 약 6㎞ 지점에서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불이 났고, B씨는 ...
이현준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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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하자, 유족 측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와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가 합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실형 선고를 모면하기 ... 동승자도 음주운전 사고의 공범으로 판단해 윤창호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유죄가 ...
박경호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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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사망사고' 남성 혐의 부인
“운전 교사 기억없어 공범은 아냐”
檢, 차량 문 열어줘 적극 행동 판단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밤늦게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벤츠 ...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여)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박경호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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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밤늦게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 차량의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을 ...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황금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검찰은 특가법상 ...
박경호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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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A(33·여)씨의 동승자 B(47)씨에 대해 경찰이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솜방망이 처벌'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판단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 '방조'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가해자인 운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과거보다 강한 ...
박경호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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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이른바 '을왕리 음주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도로 위 음주운전은 여전한 실정이다. 올해 인천지역 ...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A(47)씨를 ...
이현준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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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9월 16일자 6면 보도)이 많은 가운데 여당 차원에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 처벌이 선고되는 게 보통이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은 그동안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
박경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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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구속됐지만 '불구속' 입건
혐의 입증돼도 처벌수위 낮을 듯
정치권, 강화된 '제2의 法' 추진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밤늦은 시각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 행위 자체를 부추기거나 묵인한 경우가 해당한다.
즉 B씨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에 대한 방조가 아닌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방조가 ...
박경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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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 비드 소실로 빛 반사 안돼
사고치사율 37.5% 높아 대책시급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기도 내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비가 오는 밤이면 사라지는 차선으로 ... 비드)을 넣어 시공하는데,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글라스 비드가 소실되고 차선도 흐려지는 것이다.
운전자들도 비가 내리는 날 사라지는 차선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민 청원에도 ...
신현정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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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도주 중 또 한 번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27)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30분께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김태양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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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금광저수지 전복사고 운전자
무자격자 도선 운행 위반으로 처벌
전문가, 안전 위해 법 개정 목소리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안성 금광저수지 보트 전복사고(5월 13일자 8면 보도)와 ... 등을 근거로 1개월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고, 경찰 또한 같은 법을 적용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선박직원법에는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5t 미만의 소형선박이라 ...
민웅기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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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귀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치사상)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28)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과 ...
손성배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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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두 아이의 ... 겪게 됐다”며 “피고인은 유턴과 후진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해 역주행을 하면서 다수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다 사고를 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
손성배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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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지나가는 행위)과 같은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칼치기 운행이 사고 위험이 크고 원활한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 '칼치기 운행'을 하면서 시속 160㎞가 넘는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월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들며 과속 난폭운전을 ...
김태양
2018-11-29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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