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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1975건 전년보다 큰폭 감소
사망 65%·적발건수 30.9% 줄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두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 0.03∼0.08% 미만)는 5천483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3천237건이었다. 측정거부는 590건에 달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
김영래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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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양이 식탁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받은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
박경호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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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후 경찰이 예고단속을 벌였음에도 불구, 도내 주요 도로 곳곳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2시간동안 관내 음주사고 ... 0.08% 이상(면허취소)은 22명, 0.03% 이상(면허정지)은 15명이었고, 채혈요구와 측정거부는 각각 1명씩이었다.
면허정지 15명 중 6명은 개정법 시행 전에는 훈방대상이던 0.03∼0.05% ...
김영래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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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오늘도 단속할까”. 이 같은 생각을 한 음주 운전자들이 '큰 코' 다쳤다. 제2 윤창호법 시행 2일째 경인지역 음주단속에서 70여명이 적발됐다.
26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과 ... 단속됐다.
이중 면허정지(0.03∼0.08%) 27명, 면허취소(0.08% 이상) 48명, 측정거부 4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면허가 정지된 27건 중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
김동필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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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法, 음주측정 거부에 벌금형 선고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도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리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3차례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했다.
전기를 동력으로 ...
박경호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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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만에 감지기가 반응했다. 대상은 125㏄ 오토바이 운전자 C(34)씨. C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서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됐다.
SUV 운전자 D(40)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 38건이다.
면허정지(0.03∼0.08%) 16명, 면허취소(0.08% 이상) 20명, 측정거부 2명으로 집계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3명은 훈방 조치됐다.
전국적으로 ...
김동필,김태양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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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A(41) 경감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 하다가 주차돼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을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
김태양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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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발견 도주시도 6급, 집유 2년
잘못 인정 안한 영통구 5급, 벌금형
음주단속에 불응한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 B(55)씨도 지난 2017년 12월 28일 0시 30분께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15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벌금 명령을 받았다.
...
손성배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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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운항 중 음주 충돌사고를 내고도 또 다시 음주 운항을 일삼은 60대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선 선장 ... 6월 7일 오후 3시 43분께 인천 옹진군의 한 부두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정선·회항 명령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해경은 당시 A씨가 직전에 일으킨 접촉사고 관련 음주 ...
박경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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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미디어업체 PD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모욕, 공용물건손상 ...
A씨는 올 8월 28일 오전 12시 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난동을 부리면서 측정에 불응한 혐의 ...
박경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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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밖에도 강등 79명, 정직 160명, 감봉과 견책이 각각 1명이었다.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19명,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가 15명이었다.
이채익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관의 음주 운전과 측정거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택시와 같이 경찰도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
김영래,정의종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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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상점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 그대로 달아나다 7분 뒤 부천 오정동의 소규모 상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0.05%)에 못 미치는 0.048%였다.
...
이준석,장철순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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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타이거 우즈가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구치소 신세가 됐다. 면도를 안 해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을 잃은 눈동자, 자포자기한 듯한 표정이었다. '골프 황제'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는 몰골이다. 금지 약물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질적인 허리 부상에 사생활 ...
홍정표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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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지난 2016년 한 해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천49건으로 13명이 사망하고 1천956명이 부상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 계획을 발표하며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음주 측정거부 ...
김태양
2017-10-1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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