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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임성철(58·사법연수원 26기·사진)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임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대전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
김산,김도란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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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원고등법원
△법원장 이상주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부장판사 노경필 △판사 박선준 정재오 한소영 원익선 박해빈 민정석 성충용 이수영 이승철 김동규 배윤경 김나영 강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임성철 △부장판사 김귀옥
◇겸임
△수원지방법원장 겸 수원회생법원장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부장판사...
경인일보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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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파산·회생·면책사건 등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12월 기준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도산 관련 사건은 2만7천690건으로 전국 2위 규모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 각각 설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윤후덕(파주갑)·홍정민(고양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 또는 고양지방법원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권칠승(화성병) ...
권순정,김연태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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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다 통상 재판에서 지정하는 한 달 뒤 날짜인 11월3일로 다음 변론기일을 정했다.
앞서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1월 의정부시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부지에 한 사업자가 낸 물류센터 ...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주민들이 낸 항고도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김도란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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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은 쳐다보기도 싫어…”
의정부 옛 방공대 주둔지 방치
녹슨 철망·바리케이드 을씨년
군 개편… 미활용땅 증가 전망
군사기밀 이유 위치·규모 ... 군부대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한 정비중대가 인근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폐쇄된 파주시 법원읍의 군부대 터도 사정은 비슷했다. 군 장병과 장비가 빠져나간 텅 빈 연병장엔 풀이 무성했고 ...
김도란,하지은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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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에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의 경우 자신의 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법' 처리를 당에 제안, 적극적인 입법 절차에 ... 일부개정법률안'도 추진 여부가 기대된다. 법안은 광명시 관할 사건을 안산에서 안양으로 조정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게 핵심이다.
박상혁(김포을) ...
김연태,권순정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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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의원들 보좌모습 '비판'
이형섭 당협위원장 “반성하라”
공판결과 따라 지역 정가 희비
의정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홍문종 전 국회의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원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
김도란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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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개월' 달해
자영업 대출, 코로나 이후 40.3% ↑
상환유예 9월 끝나 파산 몰릴수도
“지방법원, 채권자 입장에서 판단
이러한 지역적 차별문제 해결해야”
광명에서 화장품 케이스 제조회사를 ...
지방법원마다 파산선고기간은 천차만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지방법원에서 파산신청을 받고 선고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4.88개월이었다. 도내에선 의정부지법이 ...
이시은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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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대로 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 처리됐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졌다. 2003년 경기북부 시·군의장단협의회는 '경기도 분도 ... 제2청사(현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지난 2000년 개청했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북부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마련된 상태다.
제21대 국회에서 경기 ...
신현정,공지영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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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타운(예정)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고산·민락지구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법조타운에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이전과 함께 4천400여 가구의 공공주택과 상업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어 향후 의정부의 주거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의정부 경전철 고산역이 ...
경인일보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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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15일 파주시와 율목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이영환 판사)는 지난달 3일 조합원 10명이 재개발조합 유해균 조합장과 파주시장을 ...
재개발조합측 관계자는 “동일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해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하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지난 3월12일 총회를 개최해 '변경계획'에 대한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 ...
이종태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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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허가취소소송 등 법원 기각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 이행 주목
市 “신중·합리적 접근 필요” 입장
건축허가가 나간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를 두고 주민 반발이 극심(3월8일자 ... 것만 본다면 본안 소송 결과도 낙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6·1지방선거에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약속한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이 어떤 방법으로 공약을 이행할지 ...
김도란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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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최소한의 인사권 방어조치”
부시장 “불법 이행 거부 또 거부”
의정부시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부시장을 직위 해제한 것(5월23일자 9면 보도)과 관련, 안병용 시장과 안동광 ... 일어난 모든 일은 전적으로 시장인 저의 책임”이라면서 “임기 말을 얼마 남기지 않고, 또한 지방선거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힘든 결정을 할 때까지는 많은 고민과 과정이 ...
김도란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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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分道論)'이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일부 경기지사 후보가 분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하면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 지자체들이 통합의 물결에 올라타려 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도 계속 증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의정부에는 이미 북부청사와 경찰청, 법원·검찰 등 각종 국가기관과 유관단체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
경인일보
2022-04-21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news-p.v1.20241117.b269f4686b4c47d4977818c576531dc3_R.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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