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사설] 감형 요청한 전세사기범, 법원 합당한 죗값 물어야

  '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40대 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원대 전세사기 범죄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감형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씨의 전세사기 범죄 규모는 재판 중에도 확대되고 있다. 강씨와 관련된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서 현재 전체 범죄 피해 규모는 최소 30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는 ...

  경인일보 2024-05-21

• 

  신생아 매매·영아 살해… 인천지법, 23일 3건 선고공판

  ...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B씨는 2012년 9월께 서울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했다. 그는 2015년 10월께도 인천 연수구 ... 4·10 총선에서 인천 등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D(48)씨의 첫 재판도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5-20

• 

  “당초엔 피해자 기망 의도 없었다”… 수원 전세사기 총책, 변명 통할까

  ... 총책으로 지목되는 강모(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대 전세사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로도 ... 임대인' 십수 명을 동원해 300억원대 이상의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

  김산 2024-05-20

• 

  [노트북] 추워도 됩니다

  ... 악필인데, 꽁꽁 언 손 때문에 메모장에는 정체불명의 지렁이가 기어다녔다. '화룡점정'으로 그해 첫눈까지 내렸다. 겨우 인터뷰를 마치고 차로 돌아와 잠시 몸을 녹였다. 그제서야 아이들과 친정 ... 날이었다. 흩날리던 눈이 어느새 꽃이 됐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제발”을 외쳤다.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했다. 비록 징역 3개월이었지만, 양육비 미지급 부양 의무자에 대한 첫 실형 ...

  변민철 2024-05-13

• 

  범죄피해자 정부 지원금… “가해자에 면죄부 안될말”

  피고인 재판 양형 유리한 자료활용 분당 흉기난동 유족 '불안감' 토로 검찰, 법원에 관련 의견 지속 개진 범죄 피해자 측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재판 양형 ... 지난달 24일 수원고등법원(형사 2-1부)에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법무법인 대륜)은 일부 피해자와 관련 최원종 측이 지급한 보험금 ...

  김준석 2024-05-10

• 

  “조두순, 반성 없다”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3월 21일자 7면 보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구속)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검찰은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 우려가 높다”며 기존 구형량인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김준석 2024-05-02

• 

  [사설] 현장체험학습 학생도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

  ...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 2명이 기소돼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당사고가 직접 원인이 버스기사의 돌발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솔교사를 형사재판에 넘긴데 반발해 법원에 무죄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인솔 교사들이 사전답사와 ...

  경인일보 2024-04-19

•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의원직 상실… 대법, 상고 기각

  ...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광순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17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회의 첫 번째 본회의는 박은미 부의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

  김순기 2024-04-18

• 

  재판사례 고작 두 건 '중처법의 두 얼굴'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수십 건의 산업재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고작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부터 ... 판사 심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 A(63)씨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는 인천에서 검찰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두 번째 ...

  변민철 2024-04-16

• 

  49일 쌍둥이 엎어재우다 사망… 그 엄마는 '지적장애 3급'

  재판장 주민번호 확인도 오래 걸려 檢, 살인고의 인정 어려워 혐의 변경 20대 계부는 '학대죄' 불구속 송치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측은 “대체로 ...

  변민철 2024-04-05

• 

  [사설] 양육비 미지급 부양 의무자 첫 실형 선고의 의미

  ...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양육비를 받으려고 이행명령 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B씨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

  경인일보 2024-04-02

• 

  '사망 사고' SPL 前대표 무죄주장… 노조 “부끄럽지 않나”

  평택 제빵공장 끼임사고 첫 재판 “안타깝지만 형사적 책임은 의문” 허영인 SPC 회장 '중처법' 기각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사망사고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사건 ...

  김산 2024-03-22

• 

  檢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씨 , 4건 추가 기부행위 적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이미 기소한)사건 전후로 4건의 추가 기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정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추가 4건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주장한 '(선거기간에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피고인 측의 ...

  김준석 2024-03-19

• 

  [사설] 결국 회장 없이 시작되는 SPC 사망사고 첫 재판

  2022년 10월 발생한 평택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로 강동석 전 대표이사 및 관계자 3명이 지난해 기소된 뒤 오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영 책임자인 허영인 그룹 회장은 평택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 법망을 피해 갔다. 유족들이 낸 허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없음에 대한 항고가 최종 기각된 탓이다. 검찰은 별도의 법인으로 ...

  경인일보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