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길을 지나던 70대 노인을 마구 때리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강도상해, 재물손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쇼핑센터 골목에서 B(71)씨를 넘어뜨리고 ...
박경호
2019-02-08
-
... 들이받기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혼 소송이 계속되던 시기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와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피고인의 범행이 ...
박경호
2019-01-15
-
평화협정운동본부 이적목사등 소환
집시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검토
반미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에 이어 3개월 만에 같은 방식으로 인천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질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죄를 적용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7분께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서 종이 더미가 타고 있다'는 ...
김태양,박경호
2018-10-24
-
...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뿐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시기부터 이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씨 집 앞 벽을 새총으로 쏴 벽을 파손한 ...
김태양
2018-10-16
-
지인이 기원에서 사기도박을 당했다고 생각해 기원 주인을 때리고, 건물 유리창을 마구 깨트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
박경호
2018-09-20
-
... A씨를 막아서자 가지고 있던 돌로 바닥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 공무원을 위협했다. 결국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2일 오후 5시 45분께 가평군청 민원실에 화재가 ... 민원실이 유독가스로 가득 차 업무가 마비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64)씨에게 ...
김영래,박경호
2018-09-14
-
... 측 신도들이 모든 신도들에게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문을 부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5)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로 죄명을 바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락교회는 김기동 원로 목사를 지지하는 지지파와 김 목사를 반대하는 개혁파의 ...
박경호
2018-08-28
-
... “인천시교육청 교원돋움터 등에 상담을 의뢰하는 등 피해교사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B군에게 긴급 등교정지 10일을 명령했다. 조만간 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B군을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김성호
2018-08-27
-
... “공고문을 붙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안돼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범인을 검거한 후 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등의 죄명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공승배
2018-08-08
-
건물 옥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맥주병·기왓장 등을 상습적으로 던지는 등 위험천만한 기행을 벌여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의 한 모텔 옥상(3층·약 10m)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유리병을 ...
배재흥
2018-04-11
-
... 주먹을 휘두른 용역폭력배 11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폭행, 특수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A(35) 씨 등 용역폭력배 2명을 구속하고 B(34) ...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 채권을 이용해 오피스텔 관리인들을 내쫓고 건물을 강제 점거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C(48) 씨 등 용역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 ...
김명호
2016-04-29
-
... 판사는 6일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불러 화가 났다는 이유로 분식점과 주택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주부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항해 상해까지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
신지영
2016-04-07
-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절도사건을 수사중인 양평경찰서는 27일피의자 박모(40)씨에 대해 특수절도 재물손괴 사체등의영득 혐의를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50분께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최씨 납골묘의 석재를 손망치로 깨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다.
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전날에 이어 ...
2009-08-28
-
... 자택에서 박씨를 검거해 손망치 등 증거물을 압수한 뒤 범행을 자백받고 유골을 회수했다.
■ 특수절도죄 적용 가능한가=경찰은 박씨에 대해 사체 등의 영득과 특수절도혐의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처한다 고 규정, 법 적용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경우 적용하는 특수절도죄는 유골을 재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
2009-08-27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