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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조례안 '묻지마식 품앗이' 관례화… 무색해진 '책임 정치'

  작년 7월 9대 출범후 80% 10명이상 시의원 단독발의 102건 중 3건 불과 세부적 검토 없이 통상적 참여 지적 일부 초선 '찬성'과의 차이 잘 몰라 “풀뿌리 민주주의 저해… 개선 필요”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첫 번째 심사 안건은 화력발전소 주변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인천 서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

  유진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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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 지방정부의 권한과 사무이양이 점차 확대될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30년 전 풀뿌리 민주주의가 처음 새싹을 틔웠고 이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제2의 도약을 할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지방의회의 본질과 그 역할에 대해 되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

  박광순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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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주민조례청구제 고사 방치하면 지방자치 아니다

  ... 도입된 지 24년이 됐지만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됐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실제 주민 발의로 확정된 조례 건수는 너무 미미해 사실상 ... 이 때문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반드시 활성화 시켜야 한다. 실제로 제도는 광역단체보다는 풀뿌리 자치에 더 가까운 기초단체에서 유용하다. 인구 규모가 작은 시·군·구의 동의 요건을 더욱 ...

  경인일보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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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철 칼럼]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사회적 고립

  ... 일부는 정치세력의 동원에 휩쓸려 들어가고 다른 일부는 과도한 정치적 무관심으로 고립된다. 일찍이 토크빌은 이른바 풀뿌리 조직이 미국민주주의의 자양분이라고 간파한 적이 있다. 현대의 사회운동 연구자들도 정치적으로 무관한 조직들이 많이 자생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민주주의가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저지할 수 있지만 그 기대감은 점차 ...

  윤상철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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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성공하는 단체장은 시민이 함께 만든다

  ... '생활'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때이다. 핵심 분야별로 적절한 정책대안을 만들어내고, 우려되는 정치 갈등을 줄여 선진화된 생활자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역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가까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

  염일열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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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편성예산 전액 통과…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기대

  민선 8기 안산시가 주민 스스로 수립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나섰다. 시는 주민총회를 통해 수립된 총 69개 자치사업에 편성한 5억3천만원의 예산이 전액 안산시의회를 통과해 ... 의사결정기구로 적극적인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한다. 이민근 시장은 “민선 8기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안산시 전역에서 실현될 것”이라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

  황준성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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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돋보기·(1)] 자치분권발전 연구회

  ... 광역·기초의원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모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와 의장단 협의회 등을 거쳐 국회로까지 의견을 전달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한다. 이단비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지방의회부터 제대로 서야 한다”며 “이번 연구 활동이 자치분권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단비 의원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협조도 ...

  유진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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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도윤석 경안천 시민연대 사무국장

  ... 왔지만 다른 사람들의 뜻을 전달하기는 참 힘든 일이다. 그는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것을 풀어주고 엮어주는 것이 단체 실무자의 업무”라며 “공무원이 속 시원히 전달 못 하는 의견, 시민들이 ... 행사를 도움으로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권력을 견제하고, 지역민들 안의 풀뿌리민주주의를 확고히 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는 단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도 국장은 ...

  이종우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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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발달장애인 머물 주간 보호시설 절대적 부족”

  ...-]]//--> 자율방범대 봉사 이력 정치로 이끌어 사회복지 예산 감시·견제 의정 목표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지역민과 깊게 호흡하고 오랜 시간 ... 의회운영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규(민·안산1·사진) 의원은 안산시의회에서 16년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왔다. 도의회는 초선의원이지만, 내리 4선의 시의원이면서 8대 시의회 ...

  명종원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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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날 10주년·(下)] 맞춤 분권시대 열어야

  ... 소리만 요란했을 뿐 예산과 조직 편성 권한이 없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오명이 남았다.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주소는 법정 용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역의 일은 지역민이 결정한다'는 풀뿌리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국가는 주(州)정부(미국) 혹은 도(都)정부(일본) 등 각급 지방정부로 통칭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광역·기초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나 법정 용어로 헌법을 비롯한 법령에 명시하진 ...

  손성배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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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정일지] 오지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

  ... 체급을 올려 도의원이 됐다. 이웃의 대표에서 지역 기초의원, 현재는 광역의원으로 몸집을 키우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한 만큼 오 의원은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그는 “시의회에서 주민밀착형 ... 아이를 뒀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육기획위 상임위 활동을 하며 도내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고 싶은 열망이 강하다. 오 의원은 “미사강변도시를 보면 학교가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열악한 ...

  명종원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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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도는 시정·약자보호 소홀… '있으나 마나'한 일부 위원회

  ...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2회 열렸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위원회는 1년에 한 차례씩 3회 개최됐다. 이와 관련 이익선 의원은 “시 산하 각종 위원회는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절차인데 운영에 소홀한 것 같다”면서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위원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

  이종태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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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7주년·MZ세대 정치인들이 말한다] 철부지도 젊은 꼰대도 아닙니다

  ... 해보겠다는 신념으로 대중 앞에 섰다. MZ세대 청년정치인이 말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풀뿌리민주주의는 무엇일까. 또 이들이 이야기하는 지역의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