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품에 안지도 못했는데 보상 결정 말되나”

  ... 26일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늘리는 내용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미수습자 가족은 현행 ... 1년으로 돼 있는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배상·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민법상 3년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제한돼 세월호 ...

  이경진,김환기 2017-03-27

• 

  '월미도 실향민 보상' 팔 걷은 국회의원

  ... 안상수(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최근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 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안상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 안상수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의 경우 월미도 강제 이주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폭격 피해에 따른 보상까지 광범위하게 다루다 보니 다른 법안과 상충되는 경우가 ...

  이현준 2017-03-27

• 

  '역지사지' 수원시, 국방안보·지역경제 '상생의 날개'

  ... 소득 금액에서 평균 소비성향을 곱한 값) 등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소음피해 보상금 대폭인하되나. 군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소음 피해 배상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 논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국방위에 상정된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등이 통과되면 소송과 관계없이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이 보상금으로 쓰이게 된다”고 ...

  이경진,신선미 2017-02-22

• 

  '320억 신규 세원' 지방세법 개정안 날아가나

  ... 수도권 개발 규제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 이학재(서 강화갑)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 ,인천상륙작전 당시 포격 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과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내용으로하는 문병호(부평갑)의원발의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특별법안 등도 처리가 늦어져 자동 폐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

  이현준 2015-12-21

• 

  미군부대 항공소음 잡을 법이 없다

  ... 항로를 변경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같은해 7월 국회의원 21명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했다. 앞서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비슷한 민원이 잇따르자 ...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이 없다 보니 미군부대의 항공소음을 제지할 방도가없다 며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보상받는 길은 소송밖에없다 고 말했다.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국민신문고를 ...

  강영훈,민웅기 2015-05-08

• 

  '영평사격장 안전대책 법제화' 목소리

  ... 주장했다. 주민들은 미군의 사격 실태를 감시할 전담기구가 없는 데다 사격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 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08년 ... 다. 영평·승진사격장 대책위원회 김광덕 사무국장은 “일시적 변화가 아닌 법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 했다. 경인일보는 지난달 8일 '끝나지 ...

  권준우,최재훈 2015-04-30

• 

  軍사격장 주변 지원법 '이젠 빛볼때'

  ... “예산 핑계…” 반발 李총리, 장관 합동회의 약속 포천 영평사격장으로 인한 60여년간의 주민피해(경인일보 4월8일자 1면 보도)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포천 영평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지만, 법안은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 날 때까지 국회 소위 ...

  권준우,최재훈 2015-04-10

• 

  포천 사격장 폭음·오발탄… 보상 한푼없는 '60년 고통'

  ...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김춘 진(새정치)의원은 군용 시설물 인근 주민들의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 등을 이유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채 소멸될 처지에 놓여있어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보상받을 근 거는 전무한 실 정이다. 미군에 의해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책임은 아예 검토 ...

  권준우,최재훈 2015-03-25

•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본회의 통과

  세월호 배 보상 특별법 본회의 통과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도 가결특별감찰관 선출은 불발 연기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배 보상 등을 골자로 한 4 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에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

  송수은 2015-01-13

• 

  미군폭격 64년… 월미도실향민 '끝나지않은 고통'

  ... 뒤집었지만, 당시 미군 폭격으로 가족 친지를 잃고 고향땅을 떠나야 했 던 월미도 실향민을 위한 피해 보상과 귀향 대책 수립은 아직 도 요원하다. 법정기관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중단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부평구갑)의원이 2012년 9월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조차 ...

  윤설아,조재현 2014-09-15

• 

  시흥 송변전탑 피해 2만여가구 보상길

  시흥 송변전탑 피해 2만여가구 보상길 조정식 의원 공동발의 법시행 송변전탑 피해에 대한 보상길이 열렸다. 조정식(새정치민주연합 시흥을)국회의원은 1일 지난 2012년 말 공동발의한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송 주법) 이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송주법은 지난 2012년 ...

  김영래 2014-09-02

• 

  1년 넘도록 '서랍속 법안' 인천 현안 해결은 언제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이학재(새인천 서 강화갑)의원은 지난해 9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주변을 수도권 개발 규제대상지에서 제외시켜 제조시설 ... 발의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문병호(민 인천 부평갑)의원의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1년 이상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

  2014-01-08

• 

  관련법에 가로막힌 '인권보호 해법'

  관련법에 가로막힌 인권보호해 법 강제 철거의 눈물, 언제까지 보상등 기존 조항과 상충공익에 반할 수 있다 논리 국회 법안 논의조차 뒷전 서울시 매뉴얼 제정 대안 강제철거요건등 개정 지적 >;하< 피해 예방대책 서둘러야 강제철거 과정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은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

  2013-11-28

•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지연피해 국가보상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지연피해 국가보상 민주당 이언주(광명을 사진) 의원은 임대주택단지 철도 도로등 공익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 수용을 결정한 사업 인정후 1년이 넘도록 공익사업이 지연될 ...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