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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송도개발 의혹, 조사특위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면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고, 이후 수사가 이뤄지면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단장이 함구하는 한 시민의 관심 중 하나였던 ...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인천시의회 조사특위와 시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사실상 문제를 덮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송도 개발방식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지만, 그때마다 ...

  경인일보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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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월미은하레일의 실패책임과 교훈

  ... 보완 등을 이유로 시간은 흘러갔다. 정치적 책임은 물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자들에 대한 수사도 공소시효도 그렇게 흘러갔다. 처벌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일까. 다시 월미은하레일을 재추진하려는 ... 과연 옳은가. 공무원보다 훨씬 책임이 큰 당시 시장이나 정책결정권자 그리고 배후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 배상책임은 ...

  김민배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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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서 성희롱' 쉬쉬한 학교 솜방망이 처벌뿐

  ...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들은 이를 시교육청 등 상위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사 등을 성범죄 신고 의무자로 ...크 이로사 활동가는 “사실상 성희롱 피해를 은폐하라고 학생에 강요한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아직도 해당 학교에 버젓이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2의 피해 학생이 생길 ...

  김주엽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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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의 “모릅니다” 한마디… 불충분한 면죄부

  ...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2.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지난달 보육교사가 강압적으로 15개월 된 아이의 한쪽 팔을 잡아끌어 팔꿈치를 빠지게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사고 발생 경위 보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소홀히 한 원장은 지자체의 시정명령만 받았을 뿐이다. 이처럼 지난 2015년 ...

  황준성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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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영장기각' 정치권 반응

  ... 대체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에 대한 항간의 우려와 근심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며 “특검은 ...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도 상존한다”며 “분명한 점은 이번 결정은 이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 갈 ...

  황성규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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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이 있는 에세이] 현대판 성역(聖域)과 성골(聖骨)

  ... 대한 논의가 사라졌다. 유병언의 죽음이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조직과 관련자들에게한꺼번에 면죄부라도 준 것인지,세월호 선장과 선원만 법정 재판을 받고 있을 뿐 해운 회 사나 해수부의 누군 ... 그 돈이 그들 권력자에게 준 뇌물일 것으로 추측한다. 여당 대표 와 검찰 총수가 성역없이 수사하겠다 고 나섰지만,이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도 별로 없을 터이다.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면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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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성추행의혹 간부 솜방망이 처벌"

  ... 은폐하려 했다 며 이는 시가 피해자들의 인권과 수치심,모멸감 등은 내팽개 치고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피해 여직원들을 두 번 죽이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 트라우마와 ...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밝히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수사 및 감사 의뢰 등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제의 국장은 지난 10월 중순께 시청의 ...

  김종호,민웅기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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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발 업체에 성금받은 안산시

  ... 업체에 성금 받 은 안 산 시 불법영업 캠핑장 행사수익료 기부 관계자 몰랐다… 예정대로 사용면죄부 논란 일어 반환해야 지적 안산시가 각종 위법 행위를 적발해 2차례나 형사고발한 캠핑업체로부터 ... 해당 부서 관계자는 문화재 원형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곳 이라고 못 박았다. 수사를 맡은 단원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으며,검찰은지난달31일불구속기소해오는12월2일 ...

  이재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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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칼럼]세월은 약이 아니다

  ...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이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꾸리는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 것.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특 별법 합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게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무슨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동시에 축소 은폐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넉 달 동안 우리는 착잡한 심정으로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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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다단계 배당금 女교사 '솜방망이 처벌'

  금융다단계 배당금女교사 솜방망이 처벌 수천만 원 챙긴 사건 면죄부근무지이탈 업무 고작 경고도교육청 경징계처분 지적 공무원의 금융다단계 회사 투자는 무죄인가? ... 시간에 짬을 내서 은행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 면서 수사권이 없어 다단계 회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다 영리업무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

  김학석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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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 6·10 항쟁 별도 기념식

  ...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소위 국정원 직원 감금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며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진실은 외면한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비이성적 ...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여당에는 면죄부를 주고, 불법선거 현장을 적발한 야당에는 유죄를 덮어씌운 정치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 ...

  김순기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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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성애인가 범죄인가

  ... 철면피의 악귀가 된다. 현행법은 아무리 끔찍한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렀어도 미성년자에게는 면죄부를 준다. 이런 현실에서 신문에 실린 한 줄의 범죄기사를 보고 혀나 한번 차고 말면 그뿐인 대부분의 ... 억관(이성민) 의 고뇌다. 억관은 자신에게 조사를 받은 남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강압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농구를 하던 남학생은 자신을 바라보던 억관에게 다가와 죗값 ...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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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철 칼럼]범국민적 안전사고 불감증

  ... 검찰 경찰은 이번 참사만큼은 그동안 학교 교육 사고사 등과 같이 자연재해나 개인의 과실로 해서 넘어가는 부당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할 것이다. 공주사대부고 해병대 사설캠프에서도 초동수사가 미흡하여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체 대표 등이 면죄부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판정 논란에 묻혀 잠시 주목을 받지 못하고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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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사직원들 대학 강의 부적절" "권익위 신고자 익명보장 조치 미흡" ...

  ...in.com "지적공사직원들 대학 강의 부적절" (김태원) "권익위 신고자 익명보장 조치 미흡" (안덕수) "관세청·유관기관 일감몰기 커넥션" (정성호) "국방부 '軍 댓글' 늦장수사 면죄부" (전해철)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경기·인천 출신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을 계속하면서 각종 현안 문제를 ...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