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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전분제조업체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엄재상)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전분제조업체 대표이사 A(63)씨와 협력업체인 공장관리업체 대표이사 B(41)씨를 법인과 함께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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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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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영풍제지 공장에서 두 달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12월27일자 7면 보도)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 10월 사고 관련 현장 안전 책임자 등 4명을 최근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책임자가 겹친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또한 두 사고와 관련해 영풍제지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
조수현,김산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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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41건 발생… 작년 36건
업종별 건설업 26건·제조업 12건
노조 “무책임 경영 탓 사고 증가”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지난해(36건)보다 5건 늘어난 41건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이하 노조)이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달 24일까지 인천에서 산업재해로 41명이 숨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
변민철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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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산재 인정 어려울듯 말해”
영풍 “연락 드려 진상파악 계획”
“두 달 전 본청 직원 사망사고도 아직 산재처리 안 됐다며 목소리 높이더군요.”
평택 영풍제지 공장 협력업체 소속으로 ... 만난 큰딸 이모(35)씨는 전날 벌어졌던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협력업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는 듯이 대하길래 황당함에 말을 잃었다”며 “빈소에서 주머니에 ...
조수현,김산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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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영풍제지는 당국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10월 사망사고 직후 현장에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조치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원청인 영풍제지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번 사고 사망자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었으나 원청인 영풍제지가 '상시근로자 ...
목은수,조수현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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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급증했다.
대부분이 추락·끼임·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이 가장 필요한 곳도 반월시화산단인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최근 관내 기업에 서한문을 돌리며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가 함께 유해 ...
황준성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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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50일이 채 되지 않아 인천에서 또 사망 사고가 난 것이다. 이처럼 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건설업계에서도 대단히 ... 안전관리자를 배치했다”고 했다.
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측면에서 잘못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 보면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
정운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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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22일 제33회 민주언론상 시상식을 열고 경인일보의 'SPC 노동자 사망사고 최초·연속보도(이시은·김산(사진) 기자)'를 본상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오후 3시 ... 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시상자인 김산 기자는 “개인의 공적보다는 산업재해와 노동문제에 대한 모든 언론의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
김준석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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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소율이 전국 단위로는 23%인 반면, 경기도는 5%에 그쳤다. 전국 사망자 수는 171명, 경기도 사망자 수는 57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 사망했지만 1명도 사망하지 않은 도내 지자체도 11곳이나 있다.
오 의원은 “민간공사장 사망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시군마다의 편차를 고려해 사망사고가 많은 지자체엔 페널티를 주고, 안전관리가 ...
이영지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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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토재해예방기술원 대표가 중대재해법을 해설했다. 이어 박용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이 산업재해 예방을 강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성철 김포시협의회장은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유예와 관련, 아직 설왕설래가 있어도 일단 철저히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교육을 했다”며 ...
김우성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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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www.inodong.org) 공개자료 기타 게시판에 올렸다.
이 지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를 기반으로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총 3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반영됐다.
... 기타는 보라색으로 표기됐다. 장소 특정이 어려운 중대재해 사고는 '장소불명'으로 표기한 후 사고 장소 인근 공공기관이나 도로명을 적었다. 지도에 표시된 중대재해를 누르면 사망사고 관련 개요를 ...
이상우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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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공능력평가'에서 3위를 차지한 대우건설이 맡은 전국의 시공 현장에서 지난해 1월(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총 5건이다. 이 중 ... 기둥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 3건의 사고는 모두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우건설이 맡은 인천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지 1년이 훌쩍 ...
변민철,이상우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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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이 숨졌다.
파주와 이천 사고 현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노동부는 지난주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노동부가 최근 5년간 전국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떨어짐(추락)의 ...
조수현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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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랐다. 허영인 SPC 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불출석 이유서에서다. 그룹 내 잇따른 산업재해 책임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허 회장은 “K푸드 세계화와 함께 SPC그룹 글로벌 사업 ... 설령 SPC가 세계화를 주도한들 이를 동반해 국제사회에 알려질 'K노동'은 어떨까. 지난해 사망사고로 질타를 받고 그룹 차원의 재발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올해 다시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그룹 ...
김산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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