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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새 판례 제시
재판부, 양모에는 징역 6년 선고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른바 '민영이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양부모 모두에게 '고의성'을 인정했고, 이 점은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에 ...
이시은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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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 고의성 인정 공소장 변경
의사 “한번에 안 그쳐” 정황 판단
'정인이' 이후 살해죄 신설 인식 확산
내년 3월 대법 양형 개선안 최종의결
지난 5일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했던 과거와 달리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
이자현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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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0년 선고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다.(11월5일 인터넷 보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
김태양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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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양부의 상습적 학대 정황과 아동의 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 양부모에 대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아동학대특례법'(일명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
이시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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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로 기소… 살인 고의성 판단
양모에 아동학대 치사 추가 신청
인부 여부 내달 2일 공판서 결정
검찰이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재판부 형사 ...
그러나 검찰은 결국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
이시은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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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년 넘게 개입했지만 3살 여아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에서는 첫 사례다.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다음 달 5일 ...
김태양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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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특례법에 명시된 학대 유형은 중상해와 치사, 살해 등이 전부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양형 ... 선고한다.
양형위는 양형 기준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음행강요·성적학대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
이시은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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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지 않은 20건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11건)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6건) 우발적 범죄(4건) 등의 이유를 댔다.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아동학대처벌법상 공개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는 평택 의붓딸 살해를 비롯해 의정부 사패산 살인, 양평 강도살인, 파주 내연녀 살해, 용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이 ...
정의종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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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해두고 나왔다고 설명하는 등 집에 혼자 둬 방임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속 기간 보강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
김태양,김주엽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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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학대를 방관한 아내도 방임혐의만 적용됐다. 민영이가 숨졌으나 양부에는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살인죄 ...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기본양형 10∼16년인 살해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4∼7년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아동학대치사는 최대 무기형을 ...
경인일보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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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대피해 2만2649명 달해
사망 42명중 19명 생후 1년 이내
'민영이' 의식 불명뒤 목숨 잃어
'살해' 아닌 '치사죄' 적용 가능성
학대신고·사망 건수 꾸준히 늘어
대법 ... 2014년에야 비로소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특례법이 제정된 후 형법상 학대죄, 상해죄 등 다양한 죄명으로 불려 왔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통일성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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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이시은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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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특례법에 명시된 학대 유형은 중상해와 치사, 살해 등이 전부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것도 고의성 입증, 아동 사망 여부 ... 절반 수준이라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부검 등을 통해 아동의 사망 원인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학대 정황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아이를 7시간 동안 방치한 ...
이시은,공지영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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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대피해 2만2649명 달해
사망 42명중 19명 생후 1년 이내
'민영이' 의식 불명뒤 목숨 잃어
'살해' 아닌 '치사죄' 적용 가능성
학대신고·사망 건수 꾸준히 늘어
대법 ... 2014년에야 비로소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특례법이 제정된 후 형법상 학대죄, 상해죄 등 다양한 죄명으로 불려 왔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통일성을 갖추게 됐다.
...
이시은,공지영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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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특례법에 명시된 학대 유형은 중상해와 치사, 살해 등이 전부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것도 고의성 입증, 아동 사망 여부 ... 절반 수준이라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부검 등을 통해 아동의 사망 원인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학대 정황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아이를 7시간 동안 방치한 ...
이시은,공지영
2021-07-3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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