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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정식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 소식을 알린다.
남양주지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께 지원 3층 대회의실과 중앙 출입구 등에서 개원식과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 왔다.
남양주지원은 오는 22일 내부에서 초청인사에 대한 영접 및 환담의 시간을 갖고, 법원기 전달, 청사준공 유공자 표창 등 개원 행사를 가진 뒤 야외로 자리를 옮겨 제막식과 개원 기념 ...
하지은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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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정효채(57·사법연수원 20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충북 괴산 출신인 정효채 신임 법원장은 청주 충북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 뒤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번 인사는 내달 21일자로 이뤄진다. 신임 수원지방법원장과 수원가정법원장에는 각각 이건배(57·사법연수원 20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하...
김태양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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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채(57·사진)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지난 1994년 3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처음 임관한 이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골고루 ... 재판 실무에 능하고, 법정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교수 및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경력을 통해 재판 업무뿐 아니라 사법행정업무에도 정통하다.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
김태양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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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업에 대해 “방공화력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초 “(집행정지 ... 중지하라”며 파주시에 '효력정지' 결정을 통보했고, 분양계약은 중지됐으나 얼마 가지 못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 행정부는 지난 22일 국방부가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 수리처분 집행정지 ...
이종태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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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분양신고수리처분 효력 등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청구'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심준보)는 22일 “국방부 처분은 법령의 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진행 경과 ...
국방부는 이달 초 이 사업에 대해 '분양신고 수리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의정부지법에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내년 1월5일까지 파주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하면서 ...
이종태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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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도 있는 것이죠.
사법부의 이른바 '서초동' 편중도 심각합니다. 경기·인천 관할 하급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수는 수원지방·가정법원 본·지원 359명, 의정부지법 본·지원 152명, ... 볼까요. 서울은 법관 수만 보면 '법관특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엔 동서남북으로 지방법원이 있고,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와 서울정부종합청사 소재지인 중구와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
신지영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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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만명 미만 서울 지방법원장 5명
1400만명 눈앞에 둔 경기도에는 2명뿐
전체 법관의 32.5% 1047명이 서울에 근무
성남·안산·고양 ... 찍고, 2021년 10월 953만2천428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경기도·인천광역시 관할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 등 3곳이고 수원가정법원과 인천가정법원이 있으며 각 ...
경인일보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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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설명·사무배분 등 재판의 질 높여야
재판과정 '조서 의존' 법정녹음 필요성도
유쾌한 일로 법원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원치 않는 송사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법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돈이 연간 1천억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경인지역에 국한하면 지난해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고 귀속된 공탁금 총액은 각각 88억여원과 52억여원이다. 인천지방법원은 ...
경인일보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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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했다.
도는 전날(10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시장과 공무원 4명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조 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양주시 ... 자료 제출은 물론 특정·복무감사도 불응했다.
이에 도가 지난 9월 종합감사 거부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시 공무원 4명에 중징계, 12명에 경징계를 요구하자, 이들은 지난달 법원에 ...
신현정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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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016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압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물이용부담금 등을 포함한 임시용수 공급 손실 부분 53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시는 소장에서 전기료 등 운영비는 생활정수를 공업용수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며 발전소 측에 4차례에 걸쳐 협의 및 정산 요청했음에도 불구 미납하고 ...
오연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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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상정조차 안돼
市 “답답한 상황… 계속 노력할것”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한 의정부지법 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검토단계에서 지지부진하다.
28일 대법원과 시 등에 따르면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경기북부 주민 15만명의 ...
김도란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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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밖
인천지역 법조계가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기회 삼아 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 사건이 주로 다뤄졌다. 인천고법 설치 등에 대해선 예상대로 언급조차 없었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고법 설치는 국회 법사위를 통한 관련 법률 개정이 ...
김태양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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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7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수익금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지루한 소송전이 예상되는데,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예단하기 어렵다.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소송에선 지자체가 모두 패소해 ... 비난에 직면할 게 뻔하다.
공공처분은 민자사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사업자는 중앙·지방정부를 믿고 투자를 한다. 도로·철도·교량을 건설해 소유권을 넘기고 공사비와 투자수익을 돌려받는다. ...
홍정표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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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이마트 다산점, 정약용도서관 등 각종 생활인프라를 반경 2㎞ 내에서 누릴 수 있다.
다산수변공원과 다산중앙공원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이 위치한 행정법조타운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교통망도 우수하다. 2023년 9월 개통 예정인 8호선 다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잠실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에 ...
경인일보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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