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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성폭력범...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
한규준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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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1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인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피해 추정액만 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임차인 14명의 보증금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범행을 공모한 B씨는 징역 4년형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
김산,김지원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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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
김준석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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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
변민철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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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시재판'(Maxiprocesso·대재판)을 통해 마피아 조직원 338명에게 총 2천66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불똥이 정치판에도 튀었다. 재판 직후 마피아와 연루된 부정부패 척결에 나선 결과가 ... 내전 중이다. 지난해 11월 2차 막시재판이 열렸다. 207명에게 총 2천150년의 형량이 선고됐다. 이 중에 11년형을 받은 전 상원의원도 포함됐다. 별명이 마피아 해결사다. 범죄 조직에 ...
윤인수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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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재차 징역형을 내리자, 검찰이 이 사건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김씨를 즉시 기소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기각하며 앞서 원심이 내란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8월 원심은 배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
김준석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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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중앙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임 문제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광주을) 전 도당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민주당은 피선거권 박탈 시 당원 자격을 상실하고 권리 당원부터 가능한 시·도당위원장직에서 ...
고건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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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남동구갑)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
재판부는 이날 윤관석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
박현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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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장비 업체의 기술과 장비를 중국에 빼돌린 해당 업체 연구원 출신 A씨가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받은 이듬해 그의 친형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까지 챙긴 것으로 ... 710억원 상당의 세정장비(14대)를 중국 경쟁업체 등에 팔아넘겨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에겐 같은 해 7월 세메스의 핵심 기술이 담긴 또 다른 설계도면을 중국에 유출한 ...
김준석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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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동구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위층 주민 ...
변민철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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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딸을 수차례 학대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딸 B(16)양을 ...
변민철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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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지게 하고 달아난 A(42)씨에게 원심(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 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데 반해,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 ... 음주사고는 사인 간 문제라기보다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측면에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
조수현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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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순자 2년6월형·추징금 선고
금품 건넨 안산시의원 2명도 실형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빌미로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
황준성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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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면서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판사·이정훈)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 출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
이종태
2024-01-1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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