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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계모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된 친부 B(40)씨도 이날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검찰 송치 전 인천논현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에게 어떻게 학대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엔 입을 굳게 닫은 채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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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효은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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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 A(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B(43)씨와 친부 C(40)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그동안 “홈스쿨링을 한다”며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A군은 장기 결석에 따라 교육 ...
임승재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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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 A(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B(43)씨와 친부 C(40)씨는 구속됐다. 인천지법 황미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학대 혐의로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
김주엽,변민철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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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고 짧은 옷 입어” 친모 울분
이웃들 “마치 혼나듯 전화 받곤해”
이사 후에도 2㎞ 떨어진 학교 등교
시교육청 “교우관계 원만 의심못해”
경찰, 계모·친부에 구속 영장 신청
도성훈 교육감 “매뉴얼 원점재검토”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인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2월9일자 6면 보도)의 사망 전 아동학대 피해 징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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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백효은,이수진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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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을 거둔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3·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주엽,이수진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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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모의 범행이 밝혀졌다.
친모는 지난 2020년 1월 평택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약 3년간 유기했고, 친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아동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의 자택에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동이 사망한 이후에도 양육수당 등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
이시은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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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지적장애 2급)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친아버지 B(60대)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웃 주민의 119신고를 통해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씨를 현...
배재흥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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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3년 동안 숨긴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유옥근)는 29일 숨진 영아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친부 B씨를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는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방임하다 2020년 1월께 평택시 자택에서 당시 15개월 된 ...
김도란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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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성남시 중원구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숨을 쉬지 않는 딸을 발견한 친모는 119신고를 접수했고, 아동학대를 ...
배재흥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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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것을 계기로 건강 악화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세일 때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한 후 상당 기간 피해자를 홀로 양육했고 피해자가 건강하고 선량하게 자라난 것에 피고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
이시은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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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녀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지난 24일 열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관련 기관 각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
이시은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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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된 이날은 기온이 영하 1℃까지 떨어진 날이었다. 경찰은 C양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곽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늦은 저녁 추운 날씨에 C양을 유기해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계획적으로 ...
김태양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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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은 이날 기온이 영하 1℃까지 떨어졌다. 경찰은 C양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김태양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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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4조 제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아이의 친부 역시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를 불상(不詳)으로 출생신고하는 것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서의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
이혁준
2022-03-2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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