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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계곡지역,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주요 도시공원과 녹지의 연결줄기에 해당하는 지역 및 주변, 조수보호구 및 주변지역,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멸종·보호 동식물의 서... 등이다.
김포·시흥등 서해안 인접지
▲수변경관지구= 주요 하천·호수·해안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변지역, 해안·호수·하천주변의 상가 ...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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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재라도 지정해야
공룡발자국이 잇따라 발견된 안산시 대부도 일대의 공룡화석 지층에 대해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가들이 8천만년전 ... 위해서는 정밀조사 실시는 물론 이곳의 골재채취신청에 대해 절대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14일 대부도 공룡발자국 화석 지층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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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승학산 죽어간다
고층아파트 잇단 신축허가 문화재 훼손도
인천도호부와 인천향교 등이 위치해 있는 등 살아있는 인천역사의 보고(寶庫)로 인정받고 ...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에 대해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환경보호와 문화재보호를 뒤로한 채 재개발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자칫 인천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
20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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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보다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액에도 불구 그대로 맞교환, 국유지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은'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 정리계획'에 의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서오릉내 사유지 7필지(공시지가 ... 인근으로 적게는 공시지가의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으나 사유지는 개발제한 및 문화재관리구역으로 묶여 가격 상승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
200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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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대부분은 사전에 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로 용도변경된데다 개발지역 인근에 위치, 특정 개인들에게 교환될 때 막대한 시세차익이 가능한 노른자위 땅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매물은 문화재청의 관리권역인 서오릉 인근의 토지주들이 그동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5천579㎡의 땅과 맞교환돼 등기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더욱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하지만 ...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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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딜레마'
허가하면 난개발 눈총… 불어땐 행정소송 휘말릴판
용인시 진퇴양난 진땀
"개발이냐, 문화재 보호냐." 최근 용인시내 각종 유적지 주변에 주택이나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현상변경허가를 요청하는 ... 주민들은 훼손하면 마을에 재앙이 내린다는 전설을 믿고 있다. 시는 "유적지 반경 300m 내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건축시 도·시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재산권보호를 위해 탄력적으로 ...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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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해 사유지 평가액은 공시지가의 2배 수준으로 평가돼 교환과정에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서오릉내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그동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 이같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유지 토지주들은 감정가의 차액인 현금 2억7천만원을 더주는 조건으로 문화재청과 국유지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환 사유지의 공시지가가 6억2천800여만원인데 비해 ...
200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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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나돌고 있다.준농림지인 이들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1곳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개발이 가능하며 화정지구를 비롯 가좌·대화·탄현택지지구 등에 ... 결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들 국유지를 관리하는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문화재청에서'문화재보호구역(서오릉)내 사유토지와의 교환'을 위해서라며 이들 토지의 관리원 이전을 요청해와 ...
200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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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서원앞 공장설립
용인시 , 공사중단 지시
문화재보호구역인 용인시 상현동 심곡서원앞 공장설립과 관련(본보 19일자), 용인시는 19일 현장조사에 ... 건축주 안모씨에게 도문화재심의위원회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요구했다. 안씨는 심곡서원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공장설립시 문화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나 이를 무시한채 지난 5월부터 여성용 생리대공장을 ...
20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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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개발' 문화재구역 훼손
용인 심곡서원 부근 규정어긴 공장신축 당국 뒷짐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공장을 신축중인 건축주가 절차를 무시한 채 2개월째 ... 100여평 규모의 생리대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상 심곡서원 반경 3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건축시 반드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
20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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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유적지들이 산재해 관광코스로서 유리한 반면 지가가 다소 높다. 평당 70만~80만원선.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고인돌군 등이 있는 북부권에는 전원주택지로 손꼽을 수 있는 곳도 남부권과는 달리 평당 30만원대면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강화지역은 아직도 대부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대단위 단지형 주택보다는 1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형이나 개별형 전원주택 개발이 ...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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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城관련 도지정문화재 관리소홀·무관심 훼손심각
만년제 불법매립 형체도없어
수원읍성 남은 540여m 잡목뿐
지지대비 석회삭고 함석판부식
세계문화유산 ...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조차 거의 없다. 도 관계자는 “만년제는 훼손방지를 위해 올해안에 보호구역을 설정한 뒤 내년부터 해당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며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개인 재산권 ...
200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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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오이도 사적지 지정놓고 마찰 장기화
수자원공사“220억 손실”
시·시민단체“유적보호를”
선사및 역사시대 패총과 통일신라시대 집터 등 유물과 유적이 다량 출토된 시흥시 정왕동 ... 조김지(패총)층, 통일신라시대 토기, 온전한 형태의 온돌과 움집 터 등을 집중 출토했다. 문화재청은 이에따라 수자원공사가 추가단지로 조성한 부지 14만1천여평을 문화재 지정 예고구역으로 고시하고 ...
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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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제에서 제외되는 20가구 미만의 취락지역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 물론 주택개량사업이나 주말농원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지만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 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재산권을 규제받고 있는 주민들과의 형평성도 여전히 문제다. 그러나 토지정책이나 도시계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투기열풍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투기대상지역으로 ...
200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