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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난항… 내년이 더 심각하다

  ... 각 교육청은 재정난 탓에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 시기를 일단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긴축 재정이 필요할 정도로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교육부가 교부금을 감액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복지에는 차질이 없어야 해 10월 한 달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대책을 찾아보겠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김형욱기자 khy@...

  김희연,김형욱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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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최근 5년간 5289억 이상 지급

  ... 48마리 살처분(보상금 미산정)이 발생했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 평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살처분 농가의 방역의무 위반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의종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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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교육재정 위기, 정부는 보고만 있을 텐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교부금을 줄이면서 교육청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셈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추계한 올해 교부금 감액 규모는 각각 1조2천582억원, 2천600억원이다. 올해는 기금(경기 1조1천700억원, 인천 3천881억원)을 활용해 버틸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장담할 수 없다. ...

  경인일보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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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 축나는 지자체 '보릿고개'

  ...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을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 재정자주도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지자체는 성남시로, 10.1%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여주시(8.5%), 포천시(8.1%)가 뒤를 이었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

  이영지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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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칼럼] 가을이 왔어요

  ... 어찌나 느린지 가는지 마는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민달팽이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내 말은 늘 같습니다. '민달팽이에게 도달은 의미가 없다'.(졸시 '도중' 전문) 억새가 팼습니다. 감도 익어갑니다. 길가에 미국 쑥부쟁이꽃이 피어 있고 고마리, 물봉선화 꽃이 피었습니다. 거미들이 길가 풀숲 여기저기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길목이 좋은 곳에 있는 거미 집에는 날 벌레들이 여러 ...

  김용택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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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속아 주류 판매' 소상공인 억울함 푼다

  ... 속아서 술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억울한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감경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경찰이 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정운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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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저축은행, 부실채권 14.6%… PF구조조정 경·공매 '더딘 걸음'

  ... 없는 상황이다. 인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건설사 대상 PF 채권에 대한 자체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적립금을 쌓아 손실 가능성에 대처하고 있다”며 “손실이 벌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저축은행 PF 채권의 만기가 내년 상반기에 몰려 있어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출채권은 만기가 다가올수록 가치가 낮아지는데, ...

  한달수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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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때 내 쓰레기가 여기에…” 양평 환경교육 주민인식 높인다

  ... 초청 탐방·이론·체험 전문강사와 매립·선별장 등 둘러봐 郡, 전 군민 이수 목표로 확대 계획 “이번 추석에 버린 쓰레기가 여기 와 있다 생각하니 감정이 미묘합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평군의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에 참가한 개군면 새마을회 회원들은 26일 양평자원순환센터 선별장을 둘러본 뒤 이같이 ...

  장태복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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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동서울변전소 증설, 기후위기 초래”

  “석탄 원료 전기 공급 백지화해야” 하남 감일 주민 동참, 우려 목소리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반대한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동서울변전소 이전 촉구 및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하남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탄으로 만든 전기를 공급하는 '동해안~수도권 HVDC(고전압 직류송전) 건설사업' 백지화와 동서울변전소 ...

  김종찬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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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30조원 세수펑크… 지자체 직격탄 맞을라

  반도체 침체 등 작년 실적부진 여파 기재부 “법인세 감소폭 예상보다 커” '기계적 감액' 지방재정 잇따라 비상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해 대처할것”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 재정이 비상인 가운데 지자체 교부세와 ...

  김태성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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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서해 조업한계선 해결 다행… 지속 보도한 지역언론 역할 톡톡

  ... “점박이물범도 단순히 캐릭터로만 활용을 하지 말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호 대책의 경우 국가계획 등 다른 유사한 계획들과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인천시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책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이 부분 또한 더 깊게 다뤄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

  김희연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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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신장2동 도서관 건립' 첫단계부터 삐걱

  시의회 민주, 용역예산 전액 삭감 이권재 시장 “학습 강화 여건 꺾여” “동네에 도서관이 생기나 기대했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정치적이 아닌 시민을 위한 판단을 해줬으면 합니다.” 오산시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장2동 도서관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사업관련 용역비 전액을 ...

  조영상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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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경계의 그녀, 미혼모시설 5명중 3명꼴

  ...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5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영아살해 27건, 영아살해미수 7건이 발생했다. 영아 유기·살해를 막기 위해 감경 사유로 작용하던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능 수준이 낮은 위기임산부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한다. 영아를 위험한 환경에 ...

  목은수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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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주민지원, 내년 바싹 마른다

  ... 줄어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주민 반발 “관리기금 늘어나 확대 바람직” 정부가 10년 이상 확대 혹은 동결해 오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7% 이상 대폭 삭감 편성해 논란이다. 팔당호로 인한 중첩규제 피해가 지속되는 반면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인 사업비가 줄면서 건의안 전달과 단체행동 검토 등 반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4일 특별대책지역...

  고건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