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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방역인력 지원사업' 주먹구구

  ... 내달부터 전국배치 불구 매일 1시간가량 환자없는 근무운용 설계 “현장 외면 탁상행정”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역인력 지원사업'이 의료기관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방역인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모집 공고를 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5천240여명의 지원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들 방역인력은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

  김성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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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인천경기본부, 수지아동센터에 '작은공부방 89호점'

  ...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대용)는 25일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 아동의 소통과 정서 함양을 돕기 위해 용인 수지지역아동센터에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89호점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소통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실내 리모델링(2천700만원 상당)과 도서(1천만원 상당)를 함께 기증하는 ...

  김영래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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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OUT!]건보 인천경기본부, 화성 과수농가 일손돕기 사회공헌 활동

  ... 함께 극복한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마음의 거리는 좁혀진 것 같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지역사회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일 지역 농가 일손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총 41개(420명)의 '농번기 일손 지원반'을 구성하고 5월 한 달간 관내 농가 상황에 따른 일손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김영래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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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OUT!]건보공단 인천경기본부 직원들 '1인 1화분 구매' 복지시설 기부

  ...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대용)가 40개 지사와 함께 12일 관내 화훼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3천여 명의 직원이 '1인 1화분'을 구매하고 구매한 화분은 전량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인천경기애(愛) 꽃(化)피다!'를 통해 경기·인천 지역 내 화훼농가로부터 고무나무 등 공기 정화식물과 꽃을 구매해 코로나19로 졸업·입학 대목을 놓치고 ...

  김영래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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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마당]코로나 대응으로 본 한국건보제도 우수성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글로벌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돈 걱정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환...

  윤순석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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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특사경법' 개정안… 20대 국회 함께 자동폐기될 판

  ... 법률안(2019년 2월 21일자 7면 보도)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 같은 상황에 건강보험공단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은 지난 2018년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의원 등 11인에 의해 발의, 이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

  김영래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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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넘은 사무장병원·약국 재정누수… 건보 직접조사 '특사경 처방전' 시급

  범죄 지능화탓 환수율 5%대 그쳐 권한 제한 등 보완… 도입 목소리 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 운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빠져나간 재정누수가 지난 2018년 12월 기준 2조원대에서 2019년 12월 현재 3조2천억원대로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여전히 5%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 같은 재정누수를 막기위해 공단에 조...

  김영래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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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건보 특사경 도입될까

  ... 특단의 조치를 새롭게 들고 나섰다. 특사경이 도입을 위해 수사권 오남용 방지대책 등을 내놓았다. 의료계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공단 내부 평인데 개정이 될지는 미지수다. 건보 특사경 도입에 대해 지난해 4월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공단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도둑놈을 잡자고 만드는 법인데 도둑 입장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 그 피해는 보험가입자인 ...

  김영래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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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계약 '일방적 부적격 통보'… 건보 '전산용지 갈등' 재판대로

  신규 낙찰받은 S사 손배소 제기 “기존 업체 일주려고 포기 종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발주한 전산용지 납품계약을 낙찰받은 업체가 건보의 일방적인 부적격 통보(2019년 12월31일자 9면 보도)에 반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사는 최근 '우편물관리센터 사업용 서식, 봉투 등 연간 단가'(사업예산 19억292만5천원)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 ...

  손성배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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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MRI 검사땐 본인부담금 80%로 상향

  ...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서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해 건보 적용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황준성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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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5년간 분석 결과]1020세대 '공황장애 환자' 늘었다

  인천지역 평균 15.4% 증가기록 10대 28.1%·20대 23.1% 1·2위 취업·학업 등 스트레스 주원인 인천지역 공황장애 환자가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1020 세대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 그래프 참조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이현준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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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용지 계약 '기존업체 밀어주기' 의혹

  '우선협상자격 D사에 내준' 부산 S사 “불공정 실사·지역차별 탓 박탈” 우편물관리센터 “불량 우려 과하게 조율… 차순위 업체는 우연일 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기존 건강보험증 등 전산용지 납품 생산 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려고 신규 낙찰업체에 트집을 잡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보는 지난달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

  손성배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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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이름 빌려 '67억 건보 돈' 챙긴 사무장병원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민생특사경)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아닌데도 3년7개월간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A씨 등 6명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도민생특사경에 따...

  강기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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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건보, 내년부터 환자 직접 지급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

  김영래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