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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업무 도지사 직속 조직개편안 발목

  ... 조직개편안이 위 법논란속에 경기도의회관문을 넘 었지만(경인일보 2월9일자 2면보 도), 결국 경기 도 조례규칙심의위 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행정자치 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 재의(再 議)를 요구 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 때문이다. 도는 23일 제6회 조례규칙 심의 회를 열고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의심의 를 보류 했다. 해당 안은 대통 ...

  이경진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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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입법예고'

  ... 이상∼ 9억원 미만은 0.5% 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지난 12일 홈페이지와 경기도 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5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한 ...

  권순정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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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지역 '도시재생' 힘실려

  ... 유사 중복기능업무 부서 통폐합 및 기능축소를 골자로한 조직개편을 단행 했다. 이와 함께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된주요내용을 보면 민선5기시장의 공약사항 추진 담당 부서였던 정책추진단은 폐지되고, 감사실 산하에 있던 민원 옴부즈맨은 안전행정국내 자치행정과 산하로 재편됐으며 ...

  김종찬,이석철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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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부패유발 요인' 뿌리뽑기

  자치법규 부패유발 요인 뿌리뽑기 파주시 영향평가규칙 도입재량권 존재 여부 등 점검법규 수정 보완 삭제 조치행정절차 투명성 확보키로 파주시가 공무원들의 ... 발생요인을 제거 정비하는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조례 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 현행자치법규 및 제 개정안으로, 기관 설치,조직운영, ...

  이종태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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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벤처·중소기업 '현장의 걸림돌' 쏟아내

  ... 1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은 서민생계와도 연관이 있고 수요도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규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1화물차 푸드카 변경이 적법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서 ... 사업계획 승인이 어렵다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정하는 보건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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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커지는 반발'

  ... 쪼개 시의원을 1명 더하는 내용의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늦어도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재의요구되면 도내 6 4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龍??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돼야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5일까지 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돼야 하지만,재의요구될 경우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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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의원정수·선거구 조례 심의

  시군 의원정수 선거구 조례 심의 2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심의회에서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 경기도 제공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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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례4건 무더기 재의요구

  ... 도지사의 민선 5기 4년여를 통틀어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총 9건에 불과하다. 도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포안 24건, 조례안 1건, 규칙안 4건,일반안 5건 등 총 34건을 심의, ... 있다. 그만큼 재의결이 까다로운 탓에도의회는 올해도가재의 요구한 도로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정부담 소요예산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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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한류월드 2구역 반드시 승소"

  ... 지난 11월 1심 판결에서도에 23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결정됐다. 도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한류월드 2구역 공급계약 해제와 관련 보증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중요소송 지정 심의안과 ...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장의 관용차량 배기량을 3천300cc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하는 등 총 7건을 처리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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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 부스럼 만든 통반장 임기조례

  ... 것이다. 서구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구 통 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통장의 임기(2 년)를 3 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 한 공무원은 통장은 계속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다른 주민들도 통장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기가 매우 난감하다며 어차피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었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조례개정때문에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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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절약수용가 수도료감면 확대

  ... 수도료감면 확대 중수도 빗물 이용시설 할인 평택시는 상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대상 확대 항목을 확정하고 9월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자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하누수,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재난지역,특 1급 관광호텔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자가 검침 전자고 지 자동이체 공동주택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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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조례안 예고제' 실시 시의회 "홈피 5일 이상 게재"

  ... 제193회 임시회부터 조례안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정례회때 회의 규칙을 개정해 조례안발의에 앞서 입법취지, 주요 내용,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전문을 의회 홈페이지에 ... 거치지 않아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는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음으로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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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팀→주택과 '전문성 강화'

  ... 통합 업무를 담당해 온 통합시정책팀을 폐지하기로 했다. 9일시에 따르면 그동안이원화로운영돼왔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택과를 신설, 주택관리 주택팀 경관 디자인팀 등 3개팀을 두기로 했으며 주민지원과와 교통행정과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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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보호 '가족관계 일부사항 증명서' 발급

  ... 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필요에 따라 일부사항 또는 전부사항을 선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사항 증명서는 이혼, 파양, 개명, ... 사항별 증명서 중 일부 사항에 대한 증명이라는 취지가 표시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항이 2011년 1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오는 30일 시행되는 일부사항 증명제도는 ...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