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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는 사람이 시민이다. 이를 위한 자각과 실천은 시민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이다.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심각하게 불공평한 이 사회의 희생자가 된다. 그 사이 우리는 미필적 고의의 가해자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배움과 자각은 물론, 그에 필요한 희생과 절제는 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이면서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곳에 권리는 있을 수 없으며, ...
신승환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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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을 통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조국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권은 없다”고 압박했고, 김현아 원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배신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야당의 태도에 달렸다며 공세를 펼쳤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청문회를 하겠다고 ...
정의종,김연태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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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
김순기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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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이 든다. 이처럼 수영장·물놀이장 개장 전 및 개장 초기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수영장·물놀이장 운영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실수(과실)였다고 하기엔 타당치 않다. 오히려 고의적이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
문성호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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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시간을 9시 반→10시로 30분 조작한 건 참담한 국정농단이었고 그 30분으로 인해 인명 희생이 컸다'고 했고 더불어당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직무유기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전 정권을 매도했다. 세월호 사고 책임은 선장과 승무원→청해진해운→해경과 해양수산부 거기까지다. 그 사고가 왜 대통령 책임인가. '대통령'이란 '크게 통치하는 우두머리'라는 ...
오동환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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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해 바다에 뿌리도록 했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와 SNS 등 추도문 확산 방지 등에 혈안이 됐다.
중국의 인권 말살에 대한 전 세계 비난은 거셌다. '류씨의 죽음은 중국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중국엔 공산당만 있고 중국은 없다' '중국의 양심은 죽었다' 등. 해외 치료(간암)를 원하는 그의 마지막 소원마저도 그토록 외면할 수 있느냐는 게 네티즌 분노다. ...
오동환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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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더라도 제보조작사건이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확인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충성 수사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 뒤 ...
송수은,김순기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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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찔렀던 공범이 최근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자살한 상황에서 피의자마저도 살해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박종근)는 ... 데다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다른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미뤄 최소한 강도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강도치사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에 ...
문성호,신지영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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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구체화 하도록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
정의종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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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취식으로 이들을 112에 신고한 사정이 있다 해도 주류를 판매할 당시 A군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확신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군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께 자신의 식당에서 A군의 일행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해 성인임을 확인했지만 당시 만 ...
신지영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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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한다.
살인죄는 학대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나 최소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수준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하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 및 ...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일선 형사들은 아동학대가 은밀히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강한 데다 고의까지 10일(경찰 구속기간) 이내에 입증하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고 털어놓고 있다.
김영철 ...
문성호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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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한다.
살인죄는 학대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나 최소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수준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하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 및 ...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일선 형사들은 아동학대가 은밀히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강한 데다 고의까지 10일(경찰 구속기간) 이내에 입증하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고 털어놓고 있다.
김영철 ...
문성호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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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허위가출 신고를 하는 등 11개월간 이양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점 등으로 미뤄 애초 이씨 부부가 폭행 당시 최소한 '이양이 숨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씨 부부가 경찰조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미필적 고의'를 놓고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
문성호,이재규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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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씨 부부가 여중생 딸을 폭행하면서 최소한 폭행 때문에 딸이 숨질 수 있다는 생각(미필적 고의)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이씨가 딸의 부활을 위해 기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의도적으로 고의를 회피하고 있어 입증이 어려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과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으며 검찰 송치 때까지 법률 지원팀과 ...
문성호,이재규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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