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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요구
법무부 '형법불소급' 원칙적 불가
지역사회, 전담경찰 등 머리 맞대
조두순을 격리치료 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번번이 법무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안산시가 결국 국민청원을 ...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형량을 다 채운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에 수용해 관리하며 사회 복귀에 필요한 ...
황준성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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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군이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군은 올해 3월15일부터 27일까지 ...
박경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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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 시 수사기관이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 출동해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돼 있으나, 시설 측에서 인도를 ...
이성철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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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모바일 게임에서 제공하는 확성기 기능으로 '노예하는 사람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준다'는 글을 ...
손성배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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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범죄가 언론에 알려진 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에서도 ...
이현준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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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군은 2018년 2월 5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
박경호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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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따라 인사불이익·상여금 제한
성남시는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6대 비위 공무원에 대해 기존의 징계처분 외에 인사상 불이익·성과상여금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1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가해자 심리치료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 ...
김순기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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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도·사죄
피해자 분리 등 특별조치 마련
비리총량제·합숙훈련 허가제도
국내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대책이 19일 발표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 있음을 통감했다며 사회적 감시 시스템 속에서 스포츠 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폭력 및 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는 선제적으로 분리·보호한다. 인권상담사를 통한 심리 상담 치료 지원과 법률 ...
임승재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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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후에 n번방 피해자는 본인의 영상물이 삭제되고, 본인의 신상을 보호받으며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선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만 ...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소수'만 볼 수 있고, 물리적으로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고 약하게 처벌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만 더 강한 처벌이 ...
홍준기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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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등의 회복을 위해 상담·치료·법률 지원 등의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에는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 입은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치유·회복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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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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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씨는 지난해 ... 조사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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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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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경기지역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
손성배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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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
손성배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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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중원대 전 부총장 A(62)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자정께 베트남 호찌민의 한 호텔 숙소에서 시간강사 B(50대·여)씨를 ...
손성배
2019-11-06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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