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문 통제 월북이후 군부대가 맡아
강화 용정리 인근 비에 개방 요구 빗발
모판 8500상자 피해 입은 농민 '분통'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 배수문 관리를 맡고 있는 해병대가 수문을 제때 열지 않아 농민들이 모내기로 쓸 수천 상자의 모판이 물에 잠기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농민들은 해병대의 배수문 통제가 원활하지 ...
김종호,김주엽
2021-05-07
-
...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성 지역에는 화성시가 발굴한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미서훈으로 남아있다. 송산 지역 3·1운동을 이끌면서 일본 경찰의 총에 맞기도 했던 홍면옥은 월북설 등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다.
또 갈비뼈가 부러져 숨쉬기조차 힘들도록 옥고를 치렀던 차경규는 만세 운동을 이끌었다고 알려진 차봉구(아명)와 호적상 이름이 달라 형사 기록이 ...
이원근
2021-03-01
-
... 기념한 '경인철도가'와 프란츠 에케르트의 제자이면서 송도고등보통학교(현 송도고 전신) 음악교사인 정사인의 가곡 '내 고향을 이별하고', 농아연주단을 이끈 인천 출신 음악가 김흥산의 '무심', 월북한 인천 출신 극작가인 이서향의 습작 시에 이흥렬의 곡을 붙인 '바우고개', 인천 용동 권번 출신 예인 이화자의 자서곡(自敍曲)인 '어머님 전상백' 등도 수록됐다.
여러 기록과 문헌에서 ...
김성호
2021-02-16
-
...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통일을 맞이하기 전 과도기적 법원을 설치하고, 남북의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을 겸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지난 24일 고양지원에서 만난 이 지원장은 “월남·월북(납북)자들의 과거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불거진 각종 이슈에 대한 판단, 법률관계 등 문제를 정리하는 가칭 통일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 후 사법질서 ...
손성배,김환기
2020-11-30
-
... 분야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폭이 넓어지면서 안보형사법(국가보안법)과 관련 없는 각종 형사사건으로 확대됐다.
행정 분야에서는 조세, 관세 관련 사건이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월북 작가의 소설이나 북한 정부 산하기관이 만든 저작물을 남한 출판사가 권한 없이 제작 배포하려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건 등이 있었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
손성배,김환기
2020-11-26
-
... 못했다는 것이다. '증거 재판주의' 원칙이다.
이 판결을 접하고 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으로 생각이 번졌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격 공무원의 '월북'을 실질적 '사실'로 확정했다. 월북 판단의 근거는 인터넷 도박 몰입, 도박채무, 꽃게 구매 대행 자금 횡령 등이다. 모두 정황 증거다. 그의 월북을 ...
윤인수
2020-11-10
-
... 동생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해경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A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경은 A씨가 1억원대 채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김주엽
2020-11-03
-
... 사회 정서
확산 거듭하며 또다른 비하·차별 불러
당신이 보는 사회는 무슨 색(色)입니까.
최근 정부는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근무 중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이 바다에서 표류하다 북측 바다로 이동하게 된 건지 아니면 스스로 월북 의지를 갖고 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가 북한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
경인일보
2020-10-26
-
해경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측 해역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차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2일 “실종된 A씨는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A(47)씨는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 자금을 송금한 ...
김주엽
2020-10-23
-
...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아달라. 고2 조카의 외침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씨는 또 동생의 서해상 표류를 월북 시도로 판단한 정부를 비판하며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으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 회의실에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적힌 백드롭을 내걸고 ...
정의종
2020-10-19
-
... 이야기만 한다”며 “선배 의원으로서 야당의 이러한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에서는 피격 공무원의 순직 인정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느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순직 인정이나 공상처리절차에서 가족이 실망하는 경우가 ...
이성철
2020-10-13
-
... 자유를 무심히 넘긴다. 자유에 대한 정부의 취사선택을 국민이 수용하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 코로나19로 가능해졌다.
권력의 선택적 행동은 방역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 국방부는 월북이 의심되는 공무원이 서해를 표류하다 북한 수역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사살된 뒤 소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방부가 밝힌 최초의 진상과 멀어지고 있다. 정부는 월북을 추정하는 ...
윤인수
2020-10-13
-
... 연설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읽는 무리와, 열병식의 ICBM과 SLBM에서 공포심을 느끼는 무리로 나뉘어 소란해질 것이다.
눈물만으로 주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전 세계로 쏘아 보낼 수 있는 다탄두 핵미사일까지 가졌다. 북한군에 사살된 국민을 두고 월북 논란으로 갈라지는 모래알 정치와 민심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윤인수 논설실장
윤인수
2020-10-12
-
... 특히 법무부 감사와 국방위 병무청 감사에서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 결과의 부실한 지점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고인의 월북 여부와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두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여전하거니와 검찰과 해경의 발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추 장관 ...
경인일보
2020-10-1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