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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서 수정키로
전대 등 유예 5년 더 연장 '유지'
市, 제소·집행정지 결정 신청키로
인천시의회가 위법 소지가 컸으나 끝내 재의결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약 보름 ... 판단,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 중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지하도상가 용도를 폐지한 후 매각할 수 있도록 명시한 ...
박현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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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재의결되면서 대법원에서 위법 여부가 최종 판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 안병배 의원은 “상인들이 당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취지”라며 “지하도상가를 도로가 아닌 상업 공간으로 보고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법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
박현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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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쟁입찰 대상 점포는 68곳이다. 한국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입찰공고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인천 지하도상가 중 처음으로 제물포지하도상가 시설 개·보수공사를 상가 법인에 맡기지 않고 ... 점포를 통합해 다른 지하도상가 대비 2배가량 넓은 평균 19㎡로 점포 규모를 확보했다. 제물포지하도상가의 주제는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 쇼핑공간'으로 중앙무대, 댄스실, 커뮤니티실, 스튜디오, ...
박경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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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받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시의회가 원안 가결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는 지하도상가 임차인·전차인의 전대·양도·양수 유예 기간을 5년 더 늘리고, 행정 재산으로 분류된 지하도상가 용도를 ...
박현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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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안위원장 '건의안' 가결
“인천, 수도권 가중치 적용 불이익”
인천시의회는 20일 제2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손민호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비세 및 ... 자치분권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과 ...
박현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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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하면서 인천시가 매듭지으려고 했던 지하도상가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의회는 20일 제2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안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 갈등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배다리 관통도로 착공 등 여러 사업을 풀어내고자 했다.
특히 지하도상가는 10여 년 전부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 권고 조치했으나 ...
박현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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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유예 기한을 5년으로 늘리고, 지하도상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양도·양수 제한 유예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현행 조례에 ...
박현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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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개입' 의지
“인천의 환경피해 전혀 못 담아”
매립지 관련 '4자 합의' 비판도
인천시의회가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확충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공론화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 기성세대가 환경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면 후손에게 넘겨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문제도 지난 17년 동안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중앙정부 등이 여러 차례 지적했어도 ...
박경호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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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운영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도 합의점을 찾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에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소위원장으로 활동한 최용규 인천대 이사장에게 지하상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들어보았다. → 편집자주
-이미 1992년 9월25일 초대 인천시의원으로서 지하도상가 전대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갈등은 어디에서 ...
임승재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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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확대 개편됐다. 각종 갈등 현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권고안을 도출해 시정부에 제시하는 지금의 기능에다 크고 작은 갈등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건립사업, 영흥도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지하도상가 조례, 사월마을 이주대책 마련을 둘러싼 갈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찍이 공공갈등 ...
경인일보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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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 갈등 관리 기능이 더해진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인천시는 26일 '2021년도 제1회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 밟을지도 관심이다. 인천은 '송도 화물차 주차장 건립사업', '영흥도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지하도상가 조례', '사월마을 이주대책 마련' 등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
공승배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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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정 손실에 대한 회복 노력 등을 소명하는 등 감액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지하도상가의 부적정한 운영 관련 지적사항으로 보통교부세 476억원이 감액될 뻔했으나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감액 규모를 8억원으로 줄였다.
인천시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2016년 4천195억원, ...
박경호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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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의회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끝으로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운영을 종료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지난해 4월 인천시의원, 지하도상가 ... 해당 기간 전통시장법 개정 등 직영 운영 방안, 점포 매각 방안 등 대안을 협의하자는 게 인천시 입장이었다.
그러나 점포주특별대책위원회 등 상인 쪽이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상가별 계약 ...
박경호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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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인천시가 1년 넘게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는 지난해 2월 상위법에 ... 이 방안 또한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
박 시장은 전 장관에게 지하도상가 갈등을 풀기 위해선 행안부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
박경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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