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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요구·문의도 없이 검찰총장 징계 납득못해”…문건 작성 성상욱 부장검사 입장문

  “판사에 불이익 주기 위한 것 아닌 공소유지 참고 자료” 내부망 게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꼽은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 관련 ...

  손성배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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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노무현 국제공항'

  ... '노태우공항'(청주공항), '김영삼공항'(양양공항), '김대중공항'(무안공항)은 국민혈세를 표로 바꾼 실책에 대한 은유다. '김중권공항'(울진공항), '유학성공항'(예천공항)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명칭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짓자고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다. 진보진영에겐 '성인' 반열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붙일 정도라면,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에 ...

  윤인수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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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윤석열 신드롬'

  ... 주목받는 건 유례가 드문 현상이다. 대검찰청 국정감사 직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윤 총장을 향한 적개심은 노골적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아예 총대를 ... 급기야 특활비 까지 털었다. 하지만 윤 총장에게 날린 부메랑은 번번이 여권으로 선회한다. 추 장관과 민주당의 협공은 집요하지만 명분은 빈약하다. 적폐사정의 영웅 윤석열을 반정부 정치검사로 일구이언하는 ...

  윤인수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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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비밀의 숲'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덕분에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을 정주행했다. 2017년 tvN이 제작 방영한 드라마다. 드라마의 서부지검 검사들은 ... 권력과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날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

  윤인수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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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새 국면에 들어선 언론영역 징벌적 손배제 도입 논쟁

  가습기 살균제·가짜뉴스 보도 등 반사회적 위법행위 배상책임 인정 법무부, 징벌적 손배제 담은 법 개정 국회 안 거친 정부법안 불과하지만 제도도입 입법화 할 가능성 높아져 조국 사건과 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은 우리 사회의 여론분열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14일 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은 과천의 정부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예정 사무실을 방문했다. 야당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을 압박하는 ...

  이영철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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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희생자 vs 위선자

  ... 기울여야 지지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사람들 '한번도 경험 못해본 나라'서 살아 조국 사건과 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은 우리 사회의 여론분열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14일 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은 과천의 정부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예정 사무실을 방문했다. 야당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을 압박하는 ...

  이영철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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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입법과제' 발표… 5대 분야 30대 목표 추진

  ... 부정 의혹을 겨냥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등이 포함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입 일반전형에서 수능으로 모집하는 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

  정의종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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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입법과제' 발표… 5대 분야 30대 목표 추진

  ... 부정 의혹을 겨냥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등이 포함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입 일반전형에서 수능으로 모집하는 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

  정의종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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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국주도권 싸움 핵 부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사활건 공방

  ... 반칙왕' 가세 민주당 “별문제 없는데 부풀리기 군 미필 많은 탓… 수사 지켜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며 정국주도권 싸움의 '핵'으로 ... 장관 본인만 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이 직접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추 장관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태규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

  김연태,정의종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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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특혜병가' 의혹… 野 “추장관 사퇴” vs 與 “정치적 의도” 공방

  ... 백혜련 “법사위 현안질의는 뒷전 의혹 제기 자체가 지나치다” 엄호 여야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불법과 ...

  김연태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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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비법서' 신학기전 서점가 점령

  ...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은 시골 출신으로 명문대에 합격한 저자가 공부에서 재미를 찾은 비결을 다룬 책이다. 한편 김승호 회장이 맨손으로 종잣돈을 만든 비법을 서술한 '돈의 속성'이 2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 모임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논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 4위에 올랐다. → 표 참조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이여진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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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김원웅'과 '전광훈'

  ... 전광훈 목사가 광장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건 미스터리에 가깝다. 전 목사는 2019년 1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으로 대중 앞에 등장했다. 결정적으로 그 해 여름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규탄 집회를 주도하면서 정치적 스타가 됐다. 조국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에 대응하는 광화문 집회를 성공시키면서, 광장 보수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대통령을 향한 근거 없는 ...

  윤인수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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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논리와 억지

  ... 야당의원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역시 수사 중인 검언유착 의혹을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사실상 검언유착 범죄로 단정했다. ... 말을 했다가 '동지'들의 비판에 발언을 번복해야 했다. 대표적인 진보 논객인 진중권이 절친인 조국 전 장관에게 등을 돌린 이유도 '조만대장경'의 앞장과 뒷장의 논리가 일관성을 상실한데 대한 ...

  윤인수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