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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에 있던 軍부대, 부평구 이전 추진…'갈등 홍역' 區 “허가, 주민협의가 우선”

  ... 1만2천600여㎡)의 군부대 건축 허가를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군사 시설은 국방시설사업법이 규정한 특례 조항에 따라 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마치면 준공 검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는 ... 일신동 17사단 인근처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군부대 등 군사 시설이라도 건축 승인·준공 검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정동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선 부평구의 허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

  박현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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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공감]'아이가 안전한 세상 만드는 엄마'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놓은 법이 있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었다. 회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공 대표는 멈추지 않았다. 회원들과 함께 ... 사건이 이어지자 아동학대살해죄도 신설됐다. 이보다 앞서 협회는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조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이후 수많은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

  손성배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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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전례를 찾기 힘든 지방의회 보선 미실시 이유

  ... 않는다. 또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제명돼 직을 잃는 경우도 통상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미추홀구와 부천 선거구는 이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전체 의석수의 4분의1 이상 빈 것이 아니라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201조 1항)는 특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지역 선관위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

  경인일보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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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보선 하는데 부천은 왜?…균형 잃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유도 안밝히고 '특례'만 내세워 상황 비슷 '도의회 구리1'은 실시 인천 '미추홀구 다'도 치르지 않아 지역정가·유권자 '행정편의' 비판 “갑자기 안한다 말 되나” 소송 전망 경기 ... 내세웠다.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선관위의 행정 편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이상훈,김태양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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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 일부 기초의회 재보선 미실시 논란

  미추홀 다 등 '특례' 이유 내세워 정치권·유권자 '행정 편의' 비판 인천·경기 지역 기초의회에서 잇따라 궐원이 발생하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례를 들어 ... 내세웠다.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선관위의 행정 편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

  이상훈,김태양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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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3·끝)]힘 실리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기존 학대치사죄와 구분 엄중히 살해미수땐 피해 특례지원 가능 정치권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 등 잔혹한 ...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의 무게가 다를 순 없지만, 아동학대 ...

  손성배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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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악화에 임금소송…법인택시 업계 '사면초가'

  ... 전원합의체 판결로 꼽는다. 해당 사건은 파주 거성운수를 상대로 택시 승무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최저임금법이 있다. 지난 2008년 3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특례조항으로 택시기사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6조5항을 신설했다. 경기도는 2010년 7월1일 적용됐다. 도내 몇몇 택시 노사는 이에 대응하고자 ...

  손성배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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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실련 “세무당국, AG과세訴 상고 포기해야”

  ... 면세받을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2014년 의원 입법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다른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며 “그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재부가 법인세 면세조항 등을 담은 정부안을 2015년 직접 발의해 이듬해 과세 특례로 면세받았고, 지역 간 불평등 과세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세무당국은 책임 회피성 상고를 이어가며 ...

  박경호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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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던진 과제

  ... 만이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정인이 사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도 삭제했다. 1958년 제정민법 이후 64년 만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됐다. 현행 ...

  손성배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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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밖 유력주자 예비경선 면제 검토

  ... 주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최근 공천관리위 회의에서도 예비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지지율이 나올 경우 본경선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당은 일단 문호 확대에는 환영 입장을 보이며 단일화 자체에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우리가 ...

  정의종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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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인이 방지법' 8일 본회의 처리

  ...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여개 아동학대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7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아동학대의 형량을 강화하는 여러 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 체벌'을 명확히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 관련기사 6면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이성철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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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새해 인터뷰]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듣는다

  ...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신뢰도' 높아질 것 주민참여 활성화 되도록 '역량 강화' 주력해야 특례시 '탄력세율' 활용… 세수 확충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밀착형 치안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2021년, ... 제도의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권한을 크게 강화했으며 조례제정권도 법령 이외 직접 규제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역사라는 큰 흐름에서 ...

  이성철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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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의 2021]“인천형 방역 극대화 위해 행·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어렵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천e음 캐시백 1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및 융자지원, 각종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코로나19 ... 따라 정치적 상황, 배경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4자 합의서 단서조항에만 의존한 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실질적인 안정적 처리방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김민재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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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아동 '해외입양' 전면 금지…보호정책 확대해야

  ... 수단' 문제 있어 정체성 찾고 국내입양 가능토록 적극 지원 국외입양 감축 '노력'→'금지' 조항 바꿔야 최근 3년간 해외입양인 뿌리 찾기를 위해 ...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입양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과감하게 '입양특례법' 제7조제4항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

  장태환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