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처벌 조항 삭제 98년부터 현행 교육법 49년 만에 개편 현행 교육법이 49년 만에 개편돼 98년부터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된다. 새로 마련된 법에는 국민의 평생학습권, 학교자치, 학생의 학교선택권, 대학설립 준칙주의 등 교육개혁조치의 주요과제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또 학생에 대한 교원의 처벌조항이 삭제돼 체벌을 포함한 처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
1996-07-20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