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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오현식·이충호 등 총 14명
4년간 의정활동 경험 인터뷰한 책
한만큼 아웃풋 확실·지자체와 협의
주민 대표로 의견수렴 해결 성취감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할까. 하루 2천 통 넘는 민원 문자를 받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공무원과 언쟁을 벌여도 '끈덕지게' 맡은 일을 수행하는 뚝심이 있어야 한다는 게 지방의원들의 ...
박현주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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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10일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상대로 3개 권역별 온라인 설명회를 처음 열었고, 지방의회에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32년간 이어온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뽑을 경우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
명종원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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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의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달 25일 전국 시·도당에 대선 당일까지 개별 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당내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일각에서는 공천권을 쥔 중앙당의 선거 운동 금지 '엄명'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7면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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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에 반대되는 말로, 흔히 지역의 일은 지역민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뜻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곤 합니다.
한국사를 비롯한 역사 전반은 중앙으로 권력을 몰아가려는 세력과 ... '지방자치'는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중앙-지역의 아귀다툼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바로 민주주의 사회이기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공적 시스템으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의사결정 구조를 ...
신지영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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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리그만 12개 팀이 참여하고 아래 K2·K3·K4 리그 등을 두고 있는 한국과는 선수 풀(pool)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5천184만명 인구를 지닌 세계 인구 순위 28위의 ... 다른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는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결정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1991년 ...
신지영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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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승현(민·안산4) 운영위원장 등을 비롯해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조도연 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집행기관까지 40여명이 함께했다.
장 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는 비전을 선포했고,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고 공언했다.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내 채용교육팀 등 3개 팀을 신설하고 정원을 10명 ...
신현정,명종원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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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은 주민대표다. 기초의회(구·시·군의회)를 다른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5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기초의원들뿐만 아니라 예비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가 '위기의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의회 무용론'이다. 또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
문성호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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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설문서 평가 '다소 미흡'
참여의사 58.4%중 적극적 12% 불과
48.3% '달라진바 없다' 부정적 답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꼽히는 '주민자치회'에 청소년·외국인 주민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저조해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지적(2021년 12월30일자 1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일반 주민들조차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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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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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0명 이상 공개추첨식 선출
경기도내 198개소중 청소년 1곳
피선거권 연령 낮아졌지만 저조
외국인 참여는 9개소에 10명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꼽히는 '주민자치회'의 다양성이 실종됐다. 선거권에 이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아졌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내 청소년·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저조했다.
행정안전부는 ...
신현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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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발전기반을 조성해 지방분권을 정착시키는데 있다. 지역 언론의 역할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 제정취지가 무색하게 기금예산규모는 2005년 ... 없다. 신문은 공기이기에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투자해야 마땅하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민주주의도 산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시지원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기금의 재원확보 문제는 정부가 ...
경인일보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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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판사 15명에 수원지방법원장까지 총 16명뿐이다.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분권을 꽃피우고 권력의 분산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며 "서울에 ... 묶어 둔 전세 보증금을 빼앗아간 집주인이 1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끝내 보석으로 풀려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도 화가 나는데, 재판장이 바뀌고 아예 처음부터 재판이 다시 ...
경인일보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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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심의·의결하는 수준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완전히 다르다.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갖는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대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월1일 성남시에서는 처음으로 탄생했다. 행정교육체육·도시건설·문화복지·경제환경·예산결산 등 모두 5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
김순기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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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으로 제1대 의회를 개원한 시흥시의회는 2021년 제8대에 이르기까지 30년간 시의회에 제출된 총 3천4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날 기념식은 지방자치 부활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시민과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1부 행사는 ...
문성호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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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하고, 출석정지는 유급휴가라는 비아냥을 받는다. 비회기 중 징계가 다반사이고,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실효성 없는 징계 규정이 지방의원들의 부정과 일탈을 부추기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가 최고 수위인 제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소송을 통해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의회 의원은 2년 전 ...
경인일보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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