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지역에서만 4건이나 잇따라 발생했다.성남 분당경찰서는 9일 서울Y대 대학원생 洪양의씨(37·성남)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洪씨는 8일 오후 7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L아파트앞 잔디밭에서 놀고있는 G양(3)의 온몸을 더듬는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다. 같은날 성남시 분당구서현동 H아파트 경비원 崔지병지씨(37)역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
1996-07-09
... 남자라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鄭호 귀대법관)은 12일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30대 남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崔종원(27) 崔榮桭(26)피고인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 각각 징역2년 6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피해자 吉모씨는 비록 어릴때부터 ...
1996-06-13
... 성폭행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또 전기안전점검을 하다 8살난 여아를 성추행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정우남씨(29·인천시 남구 주안동)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혐의로 긴급구속했다. 한편 인천남부경찰서는 23일 이웃집 여고생에게 함께 기도나 하자며 접근, 손목을 잡는등 강제로 추행한 배영인씨(56·목사·인천시 남동구 논현동)를 붙잡아 미성년자 추행혐의로 구속영장을 ...
1996-04-23
친딸성폭행 패륜아버지 ○…인천부평경찰서는 21일 친딸을 성폭행한 金모씨(43·인천시 부평구)를 성폭력범죄예방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벌률위반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둘째딸(15)과 유선방송을 함께 보다가 갑자기 딸의 온몸을 만지며 성폭행하는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1996-03-21
서울高法 「婦女」개념위배 「강제추행죄」 적용 "성전환男 性暴行 강간罪 성립안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李相京부장판사)는 23일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 것」이라고 판시. 崔씨 등은 작년 4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H호텔앞에서 성전환한 吉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한국자유총연맹건물 뒤편 골목길로 끌고가 차례로 성폭행,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
1996-02-24
... 양의 탈 쓴 늑대 쇠고랑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의 10살난 딸을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해온 교회권사가 경찰서행. 인천중부경찰서는 8일 인천시 중구 모교회 권사 이충환씨(46·농업·인천시 중구 을왕동)를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긴급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5 시께 새벽예배시간을 틈타 관사에 들어가 이 ...
1996-02-08
... 훔친 것을 비롯 3일동안 13대의 승용차에서 3천7백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딸 추행막는 아버지까지 폭행 ○…인천 남부경찰서는 29일 귀가하던 20대 회사원을 집앞에서 가로막고 ... 전치 2주와 10일의 상해를 입힌 위성만씨(29·정비사·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7)를 붙잡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긴급구속. 누전 화재 13평아파트 전소 ○…28일 오후 8시 45분께 인천시 남구 ...
1996-01-29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군등은 지난해 7월중순께 같은 학교에 다니는 김모군(14)의 신발(시가 7만 2천 원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 강간 1회, 강제추행 2회, 강간미수 1회, 특수절도 3회, 갈취 11회, 보드흡입 6회 등 최근까지 30여 명의 또래들을 대상으로 24회에 걸쳐 폭력을 휘두르고 36만여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宋...
199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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