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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학도 열정의 꽃 ' 활짝'

  ... 인천시립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심 회장의 논문은 인천시의회 초대의장 등을 지낸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인천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논문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원숙하게 실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 등을 지방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화 주장 ...

  200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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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로 나라 이끈다

  ...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정하고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4개항을 국정원리로 설정했다. 다음은 12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과 의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불안정한 정전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북한 핵문제의 ...

  200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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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12大 국정과제 확정

  ...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정하고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4개항을 국정원리로 설정했다. 다음은 12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과 의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불안정한 정전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북한 핵문제의 ...

  200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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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특별법 빨리 제정해야"

  ... 빨리 제정해야”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치권에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헙의회(이하 의 속히 실현하고 열학한 지방재정을 확장협의회)는 17일 치방자치제의 조 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개혁을기 ... 동참할 것을 다 치방의회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짐한다”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 기 위한 지방의회제도개선 특별위원할을 충실히 수행함 수 있도록 지방 회의 구성을 요구했다.분권화와 관련된 ...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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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공천제 폐지등 건의

  '지방분권 세미나' 인수위에 정책제안 2003년 02월 15일 (토) 이재규 jaytwo@kyeongin.com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황대현 ... 시·도지사회의'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회의'를 주재하는 것의 법정화·정례화를 요청했다. ●지방자치 실현(지방분권특별법 제정)=행정계층간 기능 조정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이 할 수 있는 모든 ...

  200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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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실현의지 높지만 현실적 걸림돌 너무많아

  ... 인수위의 자치경찰제 방안은 검찰과 경찰 등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주요 권한을 적절히 분산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치경찰제 시행될까=대답은 미지수다. ... 대로, 인수위 측은 검·경 모두에게 '기득권을 버리고 발상을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자치경찰제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지만 현실적 ...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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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서비스 향상 지름길

  ... (금) 배상록 bsr@kyeongin.com '경찰자치'는 새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지방분권 중 현실적으로 가장 예민한 사안 중의 하나다. 경찰의 '수사권독립'과 떼어놓을 수 없는 ... 알려지면서 불거진 경찰 수사권독립 문제는 대선이후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로 볼때 그 어느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비위를 발굴·보고토록 지시한 사실이 ...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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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우리도 간다'

  ... 전자민원서비스를 받게 됐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추진은 물론 전국 232개 시군구간의 행정정보 공유로 지역간 편차축소 및 각 지역 특유의 정치·경제·문화·복지 등을 고르게 발전시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주민등록·지적 등 국가의 행정처리와 대민 서비스의 중심인 21개 행정분야를 정보화한 것으로 전자정부의 기반이 ...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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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따기'눈치' 독립권은 '사치'

  꽁꽁묶인 지방재정 "1년 총 예산이래야 1천400억원입니다. 그나마지방 자주재원은 220억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몽땅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눈치를 ... 〈관련기사 4면〉 가평·강화군 등은 자체재원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함 수 없다. 지방자치의 실현이 사치로 들릴 뿐이다. 우리나라의 총 조세중 지방세 비중은 매년 감소,지난 95년 ...

  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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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수도권 규제완화 이뤄져야

  ... 당선자는 “새정부의 수도권정책은 규제에서 관리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이 먼저 나서 지방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안을 마련해 ... 선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당선자가 제시하고 있는 10대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의 실현여부가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추진될 ...

  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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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당선자, 내각 구성 시동

  ... 부상된 상황이어서 미·일 등과의 공조를 매끄럽게 유지하면서도 노 당선자의 대화 해결 원칙을 실현하면서 국민의 안보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과 균형감각이 인선 핵심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승주 전 장관도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회·문화·여성분야=검찰개혁과 교육개혁, 지방분권화 등 굵직한 개혁과제들을 담당할 부처가 많기때문에 노 당선자의 공직인선 기준에 따르면 개혁형 ...

  200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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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한 시민에너지 하나로

  계미년 한 해 온나라 안의 최대 화두는 '지방분권'이다. 벌써부터 상당수 지역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운동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결집하는 해가 되어야만 한다. 특히 인천의 경우 동북아 중심도시 실현 전략의 일환인 경제자유구역,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등으로 대변혁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

  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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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추진 일정 조율작업

  '지방분권' 추진 일정 조율작업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지방분권 국민협약 실현에 첫 시동이 걸렸다. 지역균형 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 당선자 공약에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재정적 지원 방안과 지방산업정책의 분권화, 중·소농촌지역의 진흥 방안 등이 제외됐다고 보완을 요청했다. ◇지역균형발전법의 ...

  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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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변화뿐이다

  ...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대통령이요.” 다른 아이에게 또 물었다. “선생님이요.” 지금까지 지방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는 아직 보지 못했다. 어느 누가 나에게 퇴직한 후 시의원을 할 생각이 ... 다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작은 변화 노력은 지방분권의 촉매제가 될 것이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변화는 스스로 ...

  200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