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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다자녀 정의 3명→2명으로 변경' 개정법안 대표 발의

  ...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의 나이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 자녀 3명 이상 양육자에서 24세 이하 자녀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

  오수진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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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 농업협동조합법 손본다

  ... 혜택' 도시조합 정의·역할 규정도 눈길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안은 지난 5월11일 상임위 ... 마지막 단계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오늘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내일(23일) 농협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농협법 130조 제5항은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

  권순정,정의종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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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마켓' 토지매입비 줄일 법률 개정안 나오나

  ... 예상(2월24일자 1면 보도)되는 가운데, 최근 인천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캠프 ... 홍영표(민·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인천시의 토지매입비 추가 부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반환되는 ...

  박현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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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언제까지 죽일 셈인가… 학교·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 기소율은 1~2%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5월1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 3호부터 제6호까지의 아동학대금지행위(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 8월12일 6개 교원단체는 공동결의문에 정서적 학대 금지가 명시된 아동복지법 17조 5항의 개정을 사실상 포함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즉시신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김명하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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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등 시설 테러 대비 '전문경비원 자격제'

  제도개선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중 그간 세밀한 배치 기준 마련 못해 경찰도 재발 방지 대책 시급 공감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 중요성이 높아지는 ...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간 경비 업계와 경찰 등에서 제기한 '경비업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

  김준석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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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모 선정 '승기천' 지원대상서 제외

  ...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국가하천과 연결된 지방하천의 정비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했지만, 앞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천 승기천 등 지방하천은 여전히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 대한 침수 피해 방지 공사 등을 정부가 국비를 들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 수해를 계기로 국회가 마련하고 ...

  유진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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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교통현안 조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관리'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심의·의결절차 등 대통령령' 신설 '지류하천 범람 국비투입'도 의결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교통 현안을 조율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은 대광위의 조정 ...

  권순정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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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교통현안 조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관리'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심의·의결절차 등 대통령령' 신설 '지류하천 범람 국비투입'도 의결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교통 현안을 조율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은 대광위의 조정 ...

  권순정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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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국가유산기본법과 캠프마켓

  내년 5월부터 시행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10개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공포한 '국가유산기본법'(2024년 5월17일 시행)과 연계한 법률 체계가 완성됐다. 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이래 과거 지향의 재화(財貨) ...

  박경호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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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소년교육의회' 국회 체험학습

  ...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체험관 의정 체험 ▲국회박물관 관람 및 국회의 역사 학습 ▲국회 본회의장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생들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모의 표결을 진행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진행과정을 몸으로 느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서는 국회 소속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국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이해를 ...

  조수현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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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출신 신임 상임위원장 인터뷰] 보건복지위원회 민주 신동근

  ... 증원했더니 피부과·안과·성형외과로 몰려 필수진료과는 공백 상태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발의한 생계비 지급금 확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신 위원장은 '인천시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를 묻자 거침없이 '쓰레기매립지'를 꺼냈다. 신 위원장은 “2015년 4자 합의에 ...

  권순정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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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정상궤도 오른다

  '대장동 방지법' 시행에 중단 상태 도시개발법 개정 국회통과 재추진 市, 내년 계획 수립 2025년께 착공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 4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광명문화복합단지 ...

  문성호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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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불체포특권 포기 오남용 방지… 국회법 개정 필요”

  ... 여야 정당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공언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하기 때문에 먼저 법 개정으로 보완해 정치쇄신을 이루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체포동의 해당 의원이 스스로 ...

  정의종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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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피해자 합의 무관 '처벌'… 국회 통과

  ... 사법 절차를 밟는다. 국회는 21일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 조항를 삭제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은 스토킹 범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했고, 피해자 외에도 가족과 동거인도 응급조치의 대상자로 확대했다. 응급조치(잠정조치)에는 스토킹행위자(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

  권순정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