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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준공후 불법 가구분할을 목적으로 다락불법증축이나 사전에 설비를 배관하는 등의 공사를 실시한 후 불법이 아닌 것처럼 꾸며놓은 주택들을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조치했다.
구는 ... 민원발생 등으로 적발된 죽전동 11××번지의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현장에 대해 건축주와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 전원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구는 또 이 주택의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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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지급
직접관리 현장 기성검사 마쳐… 임금체불 관리도
조달청은 추석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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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또한 사업타당성 용역에서 수익평가 등이 부풀려진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시공사의 부실 시공과 감리업체의 부실 감리까지 확인되었다.
운영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적용한다면 ... 전임시장을 비롯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한 고위 공무원과 건설심의위원회 관계자, 인천관광공사 사장,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감리자, 감독 공무원 및 준공검사자 모두 책임을 져야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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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강화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시정명령 업무정지로 변경행정처분 시효기간 1년 연장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까? 김포시 사우동에서 A건축업자는 ... 공사감리 부실사례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건축물이 공사감리 부실로 건축법 등을 위반해 시공된 경우 공사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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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기흥구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틀 동안 용인지역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3 명과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 잔다리마을 내 건축중인 17개소 공사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10개소 공사장에 대한 위반 건축행위를 적발하고 공사중지 명령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감리자들이 형식적인 점검을 했다고 판단, 이들의 관할 지역인 성남시와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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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터널붕괴 조짐 있었다
지반 침하 1주일 전부터 토사 떨어지고 물 줄줄…
경찰, 부실공사 가능성에 무게 집중수사안전 소홀 현장소장 등 관계자 3명 입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의 목숨을 ...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면 모를까 300㎜짜리 상수도관이 누수됐다고 해서 지반이 무너질 정도면 부실공사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현재 이를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시방서,감리자료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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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사진 오른쪽)와 광명시건축사회(회장 신인철)는 30일 광명시장실에서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협약식을 가졌다.
현행 건축법에는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신축시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할 의무가없기 때문에 시공시 부실공사 등 건축민원이 이따금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건축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12월부터는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감리자 역할을 할 건축사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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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미래관에서 공동주택 현장 관계자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 현장 대리인과 책임감리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용검사 전 사전검사실시, 사전방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 이종철 인천 경제청장은 IFEZ의 위상에 걸맞은 고품격의 공동주택을 위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입주자 입장에서 민원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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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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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 위해 민원해결사役 최선
IPA 민간 공동공사 2013년 개장수준 높은 항만서비스 제공 노력천 신항 개장에 골몰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을 위해 ...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계획이다.
IPA와 민간시행사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장기적으로 하부시설 감리자와 설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문제점을 해소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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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스톱
군포시, 품질 돌봄사업
군포시가 신축되거나 대수선되는 건축물 중 규모가 작아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사업을 추진한다.
... 알리고 건축주가 원할 경우 시에서 지역 건축사회에 통보해 건축사를 지정, 해당 건축사는 기초공사, 지붕 공사, 철근배근 공정 등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 상담과 기술지도 후 상담일지를 시에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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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들 재산없어 구상권 청구 무의미복구 비용으로 예산 투입 적정성 논란
송내역 지하상가 공사장 10년방치 끝 부천시가 복구키로
터파기만 한 채 10여 년 동안 흉물로 방치돼 있는 경인전철 ...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돼 착공이 연기되는 등 건축 주 2번, 시공자 3번, 감리자 1번 등 수차례 행위자(건축주 및 시공사, 감리자)가 변경되는 등 10 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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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 신축현장 안전은 저급
비탈면 흙막이도 없이 터파기 공사 등 강행위험천만
경기도내 유일한 특급 호텔을 신축중인 건설회사가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기초 ... 시설은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 대형 사업장마다 책임감리자가 상주해 있어 사실상 담당 공무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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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도시 만드는 찾아가는 행정
양평군, 공동주택 공사장 17곳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
양평군이 깨끗한 양평만들기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공사장 주변 ... 방치돼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
또 현장 노무자, 기술자, 기능공 안전교육 강화와 건축공사시 허가 조건 및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것과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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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방지도 좋지만…
설계 시공 감리 분리업무 건축비 부담 가중 지적
비용 줄이려 외지업체 의뢰지역경제 활성화 되레 역행
구리 남양주지역의 건축사들로 구성된 동부지역 건축사회가 일반 건축물의 부실감리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설계자와 시공 감리자의 분리업무가 오히려 건축주들의 건축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동부지역 건축사회에 따르면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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