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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원은 공인이 아니다?

  ... 민간개발업자에게 되팔아 8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드러나 말썽을 빚었다. 경찰이 이 의원의 투기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면밀한 법률검토작업을 벌였으나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부정방지법 ...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일반적인 거래였고, 공직의 신분이 아닌 봉사직이기 때문에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서둘러 수사를 종결지었다. 구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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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앉았으나··· 아직 먼 與野

  ... 도사리고 있어 운영과정에서 여야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나라당은 「북풍(北風)수사」와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임장관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공수(攻守)가 ... 金泰政검찰총장 츨석여부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고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부동산투기의혹 관련 장관에 대한 자격시비를 제기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와 통일외무위, 농림해양수산위, 문화체육공보위 ...

  199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