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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유혹' 카드건넨 20代 법원, 원심깨고 무죄 선고

  ... 자신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건넨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자신의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A (28)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원 미상자에게 현금카드와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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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매매 알선 미끼 수천만원 가로채

  ... 알선 미끼 수천만 원 가로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기 매매를 알선해 주겠다며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44)씨 등 4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종합터미널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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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선족등 5명 영장 신청

  ... 영장 신청 수원 중부경찰서는 11일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 스피싱으로 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국제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이 모(41)씨 등 조선족 2명과 인터넷 사이트를 ... 구입한 뒤 국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중국인(신원 미상)에게 통장 한 개에 120만 원씩 모두 1천8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려한 혐의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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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직원 사칭 억대 뜯어내

  ... 억대 뜯어내 인천경찰청, 30대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지인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주모(3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씨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양모(27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08년 9월 중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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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1개당 50만원 보이스피싱조직에 판매

  ... 보이스피싱조직에 판매 모집책 등 11명 검거 1 명 수배 인천 연수경찰서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과 짜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로 ... 쉽도록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며 통장 9개를 모아 총책마씨에게 1개당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넘겨받은 통장 가운데 5개를 대포통장으로 사용,전화금융사기를 벌여 차모(47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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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아이템판매 상습사기

  ... 상습사기 동두천경찰서는 27일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최모(32)씨와 박모(40 여)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 채팅창으로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팔겠다 고 사용자에게 접근해 총 43차례 6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아이템 1개당 10만~50만원을 박씨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게 한 뒤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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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이용 탈세하려다... 무역업자 되레 수십억뜯겨

  ... 대포통장 이용 탈세하려다 무역업자 되레 수억대 뜯겨 속칭 대포통장과 유령 법인을 통해 탈세를 하려던 40대 무역업자가 오히려 수억원을 뜯기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12일 ... 신청했으며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2명을 수배하고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박씨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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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판매미수 무죄 선고

  대포통장 판매미수 무죄 선고 인천지법 혐의 처벌규정 없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발급받아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엄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최씨가 통장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점, 통장을 모집책에게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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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일용직 통장 사들여 중국 메신저피싱조직에 팔아

  ... 노숙자 등으로 부터 통장을 사들여 중국에 있는 메 신저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으로 팔 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3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 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 10월부터 3개월간 인천시내에서 만 난 B씨 등으로부터 통장 125개를 개당 10만원에 사들여 금융사기단 에 개당 2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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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개설 명의 대여

  ... 형사14단독 김정아 판사 는 자신 명의의 통장 2개를 개설한 뒤 30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건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기 소된 A(56 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 빌려준 이들에 대한 벌금은 통상적 으로 100만원 안팎.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검찰과 법원도 대포통장 명의 대여 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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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稅盜에 3억받은 40대 입건

  ...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지난 2일 박씨의 횡령액 중 일부를 지인의 통장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최모(44)씨(경인일보 5월1일자 1면 보도)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 비슷한 시기에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어 왔던 박씨로부터 모두 3억여원의 횡령액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기간 동안VIP고객으로 등록된 수원 한 백화점에서 한달에만 ...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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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낀 보이스피싱 16명 무더기 적발

  인천남동경찰서는 9일 임모씨와중국인 마모씨 등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단순 모집책 최모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 ... 결과, 중국인 마씨는임씨에게서 통장을 받아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은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5억400여만원을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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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 사기단 '철퇴'... 중국인등 39명 붙잡아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26일 이모(29)씨와 중국인 진모(43)씨 등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구속하고, 신모(40)씨 등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인천지역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에 대출을 미끼로 광고를 내고, 통장 명의자들에게 ...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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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7명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경찰 등을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41)씨 등 중국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판매한 B(36)씨 등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25일경기도 안산시에서 B씨 ...

  200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