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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받는다

  ... 지역신문을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 구독료에 대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와 동일하게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

  이성철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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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미처리땐 일몰·사업등 중단… 민주당 '문제의 민생 법안' 57건 꼽아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문제가 예상되는 주요 법안으로 57개 법안을 꼽았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 특히, 지방세기본법의 경우 인천대 등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국세와 달리 적용돼 조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재개발, 사회복지법인 ...

  김연태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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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심재철, 세계언론協·국제정책硏 선정 '국회 의정평가 대상' 수상

  ... 수상한다. 심 의원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 점이 평가됐다. 이밖에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

  정의종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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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역차별 안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과 달리 조세 감면 등 지원 혜택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야 ... 정책 사례 세가지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

  황준성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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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심재철, '도·소매업도 창업 시 중기·벤처 세제 혜택' 법안 발의

  ...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기존의 '통신판매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 규모는 2021년 680억원, 2026년 680억원 등 2021년~2026년까지 향후 ...

  정의종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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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심재철, '해외시장 개척 전문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

  정의종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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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경협, '공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율 상향' 개정안 발의

  ... 의원은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용 토지 ... 80% 수준으로 높이고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말로 연장하고 지정일 이전에 취득해 거주하면 100%, ...

  김연태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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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국블랙홀' 넘어 민생 해결

  ...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을 비상하게 제고 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및 면책특권 제한 ▲인사청문제도 전면적 개혁 검토 ▲선거제도 개편 ▲빅 데이터 경제 3법 ▲조세특례제한법 ▲수소경제육성법 ▲유턴기업지원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을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인천지역 의원들도 ...

  김연태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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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한정, '공공택지 수용시 8년이상 자경농 양도세 면제' 추진

  김한정(남양주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공공택지지구 토지수용 시 8년 이상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농·축산업과 어업, 임업 등을 생업으로 8년 이상 종사한 자의 토지(자경농지, 축사용지 등)에 대해 ...

  김연태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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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보좌관' 제안 아이디어 법안·정책 반영

  ... 등을 제안했다. 또 임재현(25) 학생은 과속방지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휘발유 차량의 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굴했다. 이들은 수료식에서 성과 발표를 통해 제안한 각자의 법안·조례안을 윤 의원과 경기도의원, 구리시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이 입법과정에 ...

  김연태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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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경협, '석유제품·금 거래 세제혜택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석유제품과 금 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와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올해 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거래소(KRX) ...

  김연태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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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정성호, '대일의존 높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법안 발의

  정성호(양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전략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전략품목의 연구개발비·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

  김연태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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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해외기업 M&A '혜택'… 인수금액의 최대 10% 세액공제

  ...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할 시 세금이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5%를 법인 세액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

  황준성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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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심재철,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제도 2022년까지 연장' 법안 발의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투자 공제율도 높였다. 생산성향상시설의 ...

  정의종 2019-08-02